“美, 이란 우라늄농축 포기 대가로 200억달러 제공 검토”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 카드로 거액의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현금-우라늄 교환’ 구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방안은 이란이 일정 기간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대신, 미국이 제재 완화와는 별도로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의 제재 완화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을 통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같은 구상은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미·이란 핵 협상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농축 우라늄 수준을 낮추고 비축량을 줄이는 조치를 요구해 왔지만,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를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며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왔다.

특히 이란 경제가 장기간 제재로 인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 지원은 협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현금 지급’을 통해 핵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보도는 이 제안이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백악관과 관련 부처 내부에서 다양한 옵션 중 하나로 검토되는 단계라고 전했다.

또한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까지는 동맹국들과의 조율, 의회 반응, 이란 측의 수용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현금 제공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협상 진전을 이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 의지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접근이 선례로 남을 경우 다른 국가들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현금과 핵농축 포기 맞교환 구상은 미·이란 간 신뢰 부족과 협상 교착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등장한 고육책인 셈이다. 향후 실제 협상에서 이 방안이 논의될지, 그리고 양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중동 정세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