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자회사-협력사 2곳과 ‘쪼개기 교섭’ 해야”

노동위, 교섭단위 분리신청 인용
현대차그룹내 첫 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도 급식업체 노조와 교섭

뉴스1

현대제철이 자회사와 협력사 등 최소 2개 하청 노조와 각각 ‘쪼개기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처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다.

또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 노조에 이어 급식 위탁업체 노조와도 직접 교섭을 해야 할 처지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 노조가 낸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노위는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현대제철은 자회사와 협력사 등 최소 2개 하청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상급단체와 관계없이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현대IEC·현대ISC·현대IMC 등은 함께 교섭 단위를 꾸리게 됐다. 이밖에 현대스틸파이프와 당진·순천 지역 협력사들은 별도로 교섭을 진행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들은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15일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현대제철의 이번 노동위 결정이 향후 다른 현대차 계열사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통근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은 도급업체 ‘웰리브’ 노조가 제기한 심판에서 한화오션의 교섭권을 인정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함께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 노조는 교섭 상대로 인정한 반면 웰리브 노조에 대해선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체”라며 교섭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제조업 전반에서 비슷한 위탁업체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