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서 첫 중대선거구제 도입·광역 비례대표 확대키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10→14% 상향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현행 11→27곳
진보 4당 "거대 여야 기득권 야합" 반발

여야는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과 시도의회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정기개혁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 앞서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과 시도의회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시도의원 선거 최초로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의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쟁점이었던 광역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17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에 따르면, 광주 동남·북갑·북을·광산 등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의 광역의원 선출 시 중대선거구를 적용키로 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시범 도입하는 것"이라며 "한국 지방자치사에서도 대단히 큰 실험"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은 10%에서 14%로 상향된다. 이에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최대 29명 늘어날 전망이다. 비례대표 정수 확대는 1995년 이후 30여년 만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적용 선거구도 27곳으로 늘었다. 지난 지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서울·경기 등 11개 선거구에 16개 선거구를 추가 지정한 것이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 소를 둘 수도 있다. 이를 두고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구당 부활은 아니란 입장이다.

유권자 선택권 강화와 정치적 다양성 확대란 취지가 일부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내 거대 양당 독점구조 해소를 주장하는 진보 4당은 "기득권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론화 과정 없이 지방의원 수만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으로, 그간 4당이 요구해온 광역 비례대표 30% 확대, 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김지현 인턴 기자 bem2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