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유가격 상한제 비효율·역진적” IMF 충고 경청해야

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시행 이후 국내 석윳값 상승세가 이어진 1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조태형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 세계 권역별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분쟁이 지속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와 석유화학제품 등에서 광범위한 공급망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도) 에너지 수입 지역이라는 점에서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경고도 발신했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매우 신중한 균형 잡기가 요구된다”고 조언도 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이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하고 에너지 자립도는 18%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경제 파장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IMF가 “한국은 거시경제 여건이 매우 양호하고 상당한 에너지 완충력을 지니고 있다”면서도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콕 집어 강조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IMF의 경고 중 특히 유념할 부분은 에너지 가격통제에 대한 지적이다. IMF는 “광범위한 연료 보조금, 세금 감면, 가격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지만 비용이 수반된다”며 “이는 비효율적이고 종종 역진적이며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될 충고다.

실제로 시행 한 달을 넘긴 석유 최고가격제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충격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은 있지만 석유류 소비가 되레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주 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은 각각 25%, 16% 늘었다. 석유 최고가격과 국제 원유 시장 가격의 괴리는 가뜩이나 급증하고 있는 나랏빚으로 경고등이 켜진 국가 재정에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29조 원 증가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IMF의 권고처럼 취약 계층과 생존 가능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교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