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 "사실 아니잖아" 고성…양평 공흥지구 의혹 첫 재판

특검 "업계약서로 개발부담금 피해"
김 여사 일가, 김선교 혐의 부인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최 씨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최 씨 모자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토지 매입 가격을 부풀린 '업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실제 토지 매입가는 약 20억8000만 원, 공시지가는 약 11억5000만 원 수준이지만 최 씨 모자는 이를 약 50억 원으로 가장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시지가 대비 약 5배 가까이 부풀려 서류상 개발이익을 감소시킨 결과 약 22억5000만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면탈했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반면 최 씨 모자 측은 "양도소득세가 66%에 달하는데 추가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씨는 "사실이 다르잖아"라며 화를 냈다. 아들인 김 씨는 "하지 마"라며 최 씨를 말렸다.

김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 논의가 나오기 2년 전인 2014년 최 씨 모자를 만났을 뿐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 수사는 김 의원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며 "존재하지 않는 허위 진술을 하게끔 해 국토부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수사 위법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양평군수 재직 시절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군청 직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 모자는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 대가로 전직 지역지 기자에게 회사 자금 2억43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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