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026] 4개월 늦은 선거 합의…국회 벼락치기 속도

【앵커】

6월 지방선거, 선수들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정작 어떻게 뛸지, 규칙은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서 4개월이나 늦게 벼락치기한 건데 여야는 일단 시도의원 비율을 14%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합의의 핵심은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현재 10%에서 14%까지 끌어 올리는 겁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건 무려 31년 만입니다.

비례대표 93명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27명 정도 늘어나 120명쯤 되는 겁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늘어납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야는 선거구 1개에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의원은 광주 광산을 등 광주 4개 선거구에 처음 적용되고, 기초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 더 늘린 27곳까지 확대합니다.

[서일준 / 국민의힘 의원: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 영남권 다 저희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서….]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의 경우 광역의원 즉 시의원이 영종과 검단, 연수, 계양 등에서 한 명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졸속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정 시한도 4개월이나 넘긴데다 공청회는 아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대 여야가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을 두고 부딪치다 오늘까지는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촉 등에 직면하며 벼락치기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지방선거 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며 아예 권한을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박선권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