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엄격히 제한…‘실효성 의문’ 지적도

스위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16일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를 보면, 스위스 정부는 EU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스위스에서 해외로 이주할 경우 2년 안에 주택을 팔도록 의무화하는 ‘해외 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휴가용 별장 매입에 대해 주별 할당량을 줄이고, 투자 목적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아예 차단합니다.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 업체의 주식이나 펀드를 사는 것도 금지됩니다.

스위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금융 안정성이 높아 외국 부유층 자금이 집중됩니다.

최근에는 중동 전쟁을 피해 스위스로 이주하려는 걸프 지역 부자들까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로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면서 정작 스위스 국민은 주택난을 겪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민의 자가 보유 비율은 2024년 기준 42%로 유럽 최저 수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인구 상한을 천만 명으로 제한할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스위스국민당이 이민 억제를 내세우며 국민투표를 주도한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노동력 부족을 우려한 스위스 정부가 인구 제한 주장에 맞서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라이파이젠은행의 프레디 하젠마일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강화된 법이 적용되는 주택 거래는 전체의 2.5%에 불과해 효과가 거의 없다”며 “부엌에 불이 났는데 욕실에서 물을 트는 격”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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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