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주일중국대사관 침입 자위대 장교 정신 감정

경수현 2026. 4. 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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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일 중국대사관에 침입했다가 붙잡힌 일본 자위대 장교에 대해 정신 감정 등을 위한 감정유치가 17일 개시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오전 9시께 도쿄도 미나토구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갖고 침입했다가 붙잡힌 육상자위대 소속 무라타 고다이(23) 3등 육위에 대한 감정 유치를 이날 개시했다.

감정 유치는 용의자의 정신 상태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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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지난달 주일 중국대사관에 침입했다가 붙잡힌 일본 자위대 장교에 대해 정신 감정 등을 위한 감정유치가 17일 개시됐다.

주일 중국대사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오전 9시께 도쿄도 미나토구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갖고 침입했다가 붙잡힌 육상자위대 소속 무라타 고다이(23) 3등 육위에 대한 감정 유치를 이날 개시했다.

3등 육위는 한국으로 치면 소위에 해당하는 초급 장교 계급이다.

이번 감정 유치는 오는 6월 16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감정 유치는 용의자의 정신 상태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번 감정 유치를 통해 용의자의 형사 책임 능력을 따져본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앞서 용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국에 의한 강경 발언을 저지하도록 하라는 신의 계시를 꿈에서 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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