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내'에서 결정된다

국회 정개특위 법안1소위, 17일 저녁부터 법안 심의 중
32개 도의원 지역구 현행대로 유지...선거구획정위가 결정
비례대표는 전체 정원의 25% 예상...기존 8명→11명 증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

교육의원(5명)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윤건영)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

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내'로 정해졌다.

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최대 11명으로 늘어날 여지를 남겨뒀다.

이 같은 협의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도의원은 현행대로 32명, 비례대표는 11명으로 정원은 43명이 될 전망이다. 

현재 도의원 정원은 45명(지역구 32명·비례 8명·교육의원 5명)이다.

김한규 의원은 "지역구 32명과 비례대표 11명을 더하면 전체 정원은 최소 43명이 된다"며 "지역구 32명 숫자는 법안에 담지 않았으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의원 수를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32개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구는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제주도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이날 여야는 광역의원의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군소 야당들은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보다는 낮은 선에서 여여가 합의를 했다.

여야는 또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4곳에 시도 의회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특히, 시도당 하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하루 만에 처리하는 선거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완료해야지만 국회에서 매번 늦깎이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는 선거일을 111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됐다. 2018년 선거는 96일, 2022년은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 교육의원(5명) 폐지 대신 도의원 증원이 가능하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제주의 인구가 정체됐고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검토할 때 증원 사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2014년 타 시·도의 교육의원 폐지 당시 시·도의원으로 증원된 사례가 없었던 점도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