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논쟁…70% 수급 유지냐, 저소득 집중이냐

‘기초연금 하후상박 전환 논의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하는 게 어떻냐’며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논의를 제안한 가운데, 기초연금을 기존과 같은 준보편적 노후소득으로 유지할지, 저소득 중심의 최저소득보장으로 재편할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왔다.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초연금 하후상박 전환 논의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두고 토론했다.

“기초연금은 그대로…별도 빈곤 해소 대책 함께 가야”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이미 노후최소생활비를 충당함에 따라 기초연금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별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초연금을 빈곤대책으로 좁혀 보는 시각에 반대했다. 이미 제도가 노인의 빈곤 여부와 관계없이 현세대 노인들의 중요한 소득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남 교수는 “현재 기초연금은 노후 최소 생활비의 28%를 충당해 2013년 15%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한다”며 “기초연금의 이같은 성격과 기능을 별다른 사회적 합의 없이 선별주의적인 빈곤대책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근거가 취약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노인 근로빈곤이 단순한 고령화 문제가 아니라, 이른 퇴직 뒤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 그는 “한국은 근로소득 비중이 높고, 노인빈곤율도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것은 공적연금이 취약해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내몰린 결과”라며 “노인근로소득의 취약함이 점차 심화해 노인 근로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축소에 주목한 접근은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접근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별도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층 근로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섭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기초연금 축소론은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며 “(하후상박 방식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두텁게 급여를 제공할 순 있더라도, 국민연금의 저급여를 보충해주지 못해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국민연금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0% 사회적 공감대 약화…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 70%라는 기준이 정책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제도 수혜 대상과 제도의 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하후상박 개편의 핵심은 수급 대상의 합리적 조정과 저소득 노인 대상 급여 인상”이라며 “기초연금을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면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의 지속적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이 불완전하고, 각종 공제 적용을 통해 실제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져 사회적 공감대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 시행 당시 설정한 70%는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로 향후에도 이를 유지해야 할 정책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목표수급률 70%를 폐지하고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등 기준으로 새롭게 조정해 저소득 노인 대상 연금액을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이후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더 낮추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금액을 점차 두텁게 주면서, 최종적으로는 노인 대상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재편하자고 주장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70%를 선정하는 방식은 고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성숙 정도와 선정 기준이 연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은퇴 후 소득 정도에 국민연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국민연금을 강화하며 그 성숙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여나가는 것은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윤민 국립창원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선별 강화가 사각지대와 낙인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 중심으로 성급히 전환해선 안 된다”며 기초연금의 ‘빈곤연금’ 형태로의 재편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