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시장소득의 67%에 불과... "중간값 역할 못 한다"

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시장 소득의 중간값에 크게 못 미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행인 중위소득을 유지할 것인지와 과거의 최저생계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두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부 장관이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생계급여·의료급여·아이돌봄서비스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기준중위소득이 시장 소득(각종 수당과 같은 국가 지원을 빼고 가구가 근로, 사업 등으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소득) 중위값의 66.9%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기준중위소득이 과거 소득 데이터에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예측치'인데, 실측치와 구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뿐더러 오차를 사후 보정할 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강 위원은 "기초 보장 대상이 축소되고 있다"며 "최소한 해당 연도 2년 전 실측치에 기반하는 방식으로 산정 방식을 바꿔야 실질적 중간값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객원 연구위원은 현행 중위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 기반 개편을 주장했다. 과거 복지부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때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는 사회 전체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상대적 빈곤 관점을 도입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은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운영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등 의제별로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급여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