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500개 만들자"는 햇빛소득마을...전력감독원 없이 안된다는데

최상현 기자 2026. 4. 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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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고도 전력망 문제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재생에너지 시대에 걸맞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현,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이재명 대통령도 주목한 경기 여주의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이재명 / 대통령 (2025년 9월 16일) : "구양리 사례로 보면 그냥 돈드는 것도 없고 그냥 하니까 동네 사람들 먹고 사는데 도움도 되고 수익도 생기고... 근데 이게 왜 전국에 2026년에 100개밖에 못합니까?">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어울리지 않는 전력망 시스템이 장애물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일조량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는데, 전력거래소는 전기가 넘치면 재생에너지부터 발전을 제한합니다.

수십억 융자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 마을 입장에선 어떻게든 해결해야합니다.

[전주영 / 경기 여주시 구양리 이장 : 출력제한으로 만약에 이것이 피해로 돌아오면 안됩니다. 더더욱 그것(출력제한)을 조절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이 돼야겠죠.]

심지어 발전소를 다 짓고도 전력망에 연결조차 못한 마을도 있습니다.

[강종오 /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 한전 연계가 돼야 하는데, 이게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답답하고...시설 설치해 놓은 것도 한달에 나오는 이자가 지금 2000만원이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이런 햇빛소득마을을 2500개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먼저 전력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전력 그룹이 화석연료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편, 전력 판매까지 같이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들어설 자리가 쉽게 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주영 / 경기 여주시 구양리 이장 : 사실 계통의 문제라던가 이런 걸 한전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 그걸 정부가 관리한다기보다는 한전에서 거의 독점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전담 기관으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감독원은 시장 감시와 소비자 보호, 전력망 감독 등을 맡는 중립 전담기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과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감독원이 이를 실현할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