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감소지역 의료 공백…정부, 추경으로 302명 투입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기존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다수 보건지소에 인력 배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생기면서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본 진료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신규 채용해 현장에 대체 인력으로 즉시 투입할 계획입니다.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한 '시니어 의사' 20명과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132명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날 강원도는 공중보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 연계한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했습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시니어 의사와 지역필수의사를 확대하고, 원격 협진 등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간 13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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