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개혁 법안 합의… 광주 광산을 등 4곳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14%로 상향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실시 지역도 확대

여야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7일 정치개혁 법안을 합의했다. 광주 선거구 4곳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정치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법안과 관련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문을 통해 “현행 100분의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한다”며 “현재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동·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선거구 4곳에 시·도의회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이어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은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11곳에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의 선거구로 확대 실시한다”며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특정 선거구의 크기를 키우고 다수의 당선자를 내는 방식을 말한다. 선거에서 2·3위의 당선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양당 독식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로 거론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 역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4당이 요구하던 사안이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광주에 한정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14%에 그쳤다는 점에서 원내 4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원내 4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로 30%를 제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광역의원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인데, 이번 전남·광주 통합으로 시범 실시해보자고 했다”며 “광주 4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광역의원 3~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원래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3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좁혀 나갔다”며 “소선거구인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건 대단한 진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