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첫 도입"… 진보 4당 "기득권 야합"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수 27~29명 증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11곳→27곳
범여권 반발 "풀뿌리 짓밟는 정치적 야합"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6·3 지방선거 관련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시·도의원 선거 최초로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의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기로 합의했다. 2022년 지선부터 시범 실시 중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는 기존 11곳에서 27곳으로 늘린다. 광역 비례대표 비율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키로 했다. 유권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자는 취지가 일부 반영됐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거대 양당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정치개혁을 촉구해 온 진보 야4당은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2' 회동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광주 동남·북갑·북을·광산 등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의 광역의원 선출 시 중대선거구를 적용키로 했다. 현행 100% 소선거구제인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기로 한 것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시범 도입하는 것"이라며 "한국 지방자치사에서도 대단히 큰 실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도 10%에서 14%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전망이다. 비례대표 정수 확대는 1995년 관련 조항이 신설된 후 30여 년 만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적용 선거구도 2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지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서울·경기 등 11개 선거구에 더해 16개 선거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 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사무소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은 사무소 운영에 제약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지역사무소 개소 허용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구당은 위원장이 직접 사무소를 운영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다만 양당은 모금 관련 규정은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치개혁을 요구해 온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야4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기득권 철옹성만 높였다"고 크게 반발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자는 대의는 사라지고, 풀뿌리를 짓밟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고,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선심 쓰듯 선거구 의석 몇 개 고친다고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선거 제도가 바뀌겠냐"고 따져 물었다.

전문가들도 양당의 이번 합의가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특정 정당의 독식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 4% 확대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위헌판결을 받았던 봉쇄조항을 살려두면서 의미가 퇴색됐다"고 꼬집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향성은 맞지만 결과물이 아쉽다. 비례대표 확대 비율이 적고, 중대선거구제는 운영 방식에 따라 소선거구제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3, 제4 정당의 후보가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무투표 당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김지현 인턴 기자 bem2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