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란의 중소기업 정책설명서(6) “안전은 아껴야 할 비용 아닌 파산 막는 보험”... 불황기 중소기업, ‘안전의 역설’을 넘어라 [굿모닝 인천]

“설마 하다가 회사 존폐 위기”...5인 이상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이젠 ‘현실’
돈, 사람 없는데 안전까지? 공동 안전관리자 등 정부 지원 2조 원 활용해야
“위험찾고, 개선하고, 기록하라”...중대재해처벌법 방어권 ‘3대 핵심 포인트’
노후 설비, 인력난까지... 경인 지역 중소기업, ‘안전 골든타임’ 사수 비상
불황일수록 커지는 ‘안전의 역설’... 사고 예방이 곧 최고의 생산성 투자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중소기업 정책설명서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현장의 정책을 풀어가는 시간 <중소기업 정책설명서> 시간인데요. 요즘에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경기 얘기만큼 자주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냐, 그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고금리, 고물가, 원가 부담, 인력난까지 버거운데 안전까지 챙겨야 하는 게 막막하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런 불황기에 안전을 놓치게 되면 비용 절감이 아니라 회사의 존폐 리스크까지 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불황기 안전의 역설'을 주제로 폴리캐스터 서경란 소장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서경란 : 안녕하십니까.

◆ 박주언 :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요즘에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경기만큼이나 이 중대재해처벌법 무섭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2022년에 시행되고 나서 최근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이렇게 법이 확대가 됐잖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확연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실제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 서경란 : 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도 1월에 처음 시행이 됐고 개인 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를 거쳐서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이 법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안성의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건설사 대표이사가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이었고 개선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판정을 했는데요. 또 제조업 현장에서도 대형 참사를 계기로 경영 책임자에게 대한 중한 형이 선고가 나오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대전에서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화재가 난 사고였는데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긴 하지만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의 미흡이 대형 사고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크게 높인 사례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는 예전에는 법이 생겼다더라 였다면 지금은 실제로 대표이사가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현실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의 건물이 골격만 남아 있다. 2026.3.21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그렇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이제 워낙에 경영 여건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큰데 이럴 때 안전까지 챙기는 거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가 들릴 것 같아요.실제로 이 불황기가 되면 안전을 좀 경시하거나 덜 챙기는 그런 경향이 있나요?

◇ 서경란 : 맞습니다. 이거는 현장의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나 통계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불황이 되면 사실상 기업의 매출이 줄겠고 그러면 자금력이 부족해지고요.그러면 자연 자연스럽게 비용을 줄이게 되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이때 안전에 대한 투자는 당장 생산을 늘리는 직접적인 연결보다는 미래의 위험을 줄인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우선시되는 지출보다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LO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데 그런 국제기구나 OECD가 발표하는 연구에서도 경기 침체기에 이런 안전 설비나 교육 같은 투자가 가장 먼저 줄어든다라는 공통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력 구조가 바뀌는 건데요. 불황기가 되면 비용 때문에 자체 인력을 줄이고 외주를 늘리는 경향이 확대가 됩니다. 이런 경향은 경험이 적은 인력이나 하청업체 비중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의 위험도는 커지는 겁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 불황기에 단순한 안전 사고가 늘어난다가 아니라 큰 사고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방과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정리하면 불황이 되면 자금이 부족해지고 안전 투자는 뒤로 밀리고 또 인력 구조도 취약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울수록 안전이 밀린다라는 말은 그냥 현장의 체감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검증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주언 : 실제 그렇다는 얘기신데 그래서 아마 오늘 주제가 불황기 안전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 서경란 : 맞습니다. 필요성은 커지는데 대응은 약해지는 엇갈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불황기 안전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오늘 써봤고요. 어려울수록 더 챙겨야 하는 안전인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놓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제 그 처벌의 흐름이 어떤지, 그 중심에 왜 중소기업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 서경란 : 맞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초기에는 있긴 하지만 아직 체감이 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수사나 송치는 많아지지만 실질적인 판결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기소와 판결이 계속 쌓이면서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통계를 보면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2025년 기준으로 275명이었는데 그 통계는 그 전년도 2024년보다 26명이나 증가한 사례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실제 처벌 사례도 같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는 혹시 걸리면... 의 수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법이 된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현행 규제 중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49.9%)로 나타났다. 2026.4.14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대부분이 왜 중소기업이지? 중소기업이 표적인가?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건 표적의 문제라기보다 현실적인 구조적 문제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은 대부분 안전이라고 하는 전담 인력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나 공장장이나 관리자가 여러 역할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험성 평가, 교육, 설비 점검 또 협력업체와의 관리 같은 안전 점검 내용들을 알고는 있지만 바쁘니까 뒤로 밀리거나 또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실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건설, 제조, 물류 현장 같은 중심의 하청 구조가 있는 분야가 많고 또 이 분야에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요.

정리하면 중소기업이 어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표적이 된다기보다 준비 여력과 시스템 격차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영역이 중소기업이고 그 결과가 수사와 판결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이제는 최소한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실제 리스크로 돌아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안전 관리 체계,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누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서경란 : 네, 이거를 안전 중대 재해 처벌이라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 이렇게 세 가지만 좀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 핵심 책임 주체라고 하는 거는 경영 책임자, 대표이사를 말하는 거고요.

대표이사님이 기억하실 건 딱 세 가지인데요.

첫째 '회사 내에 위험을 찾고 있는가, 찾아냈는가'에 대한 부분,

둘째 '찾아낸 위험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가',

셋째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점검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위험을 찾는다라는 거는 현장을 순회해 보는 거고.

◆ 박주언 : 계속 지켜보고.

◇ 서경란 : 네,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 전에 점검을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위험을 찾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개선하려고 했는가라는 부분은 이 찾은 위험에 대해서 그럼 줄이기 위해서 보호 장치를 설치했는가, 노후 설비로 인한 문제면 이걸 교체했는가, 그러면 또 도급업체와의 협의를 했는가, 또 뭐 교육을 했는가. 이런 현장의 액션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현장에서 취해진 액션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는 회의록, 점검표, 또 사진, 교육, 교육 일지 그다음에 지출된 증빙 자료.

◆ 박주언 : 실제 교육에 지출한 돈.

◇ 서경란 : 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수사나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보면 대표가 위험을 알고 있었고 줄이려고 실제 행동했는가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6월부터는 이런 위험성 평가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제대로 했는가, 또 실제 할 때 근로자가 참여했느냐, 기록이 남아 있느냐, 이런 것까지 법적으로 따져보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전 보건 관리 체계는 어떤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사 대표가 월 1회라도 위험 요인을 보고받고 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고 개선 결과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행위를 점검하는 거라서 이런 경영 루틴을 만드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실제 법은 이거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실제로 도움 될 만한 행동을 하는지 그걸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각 회사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돈과 사람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늘 느끼시겠지만 특히나 올해는 정책 방향이 또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대표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뭐가 있을까요?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가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안전공업 본사를 떠나고 있다. 2026.3.23 [사진=연합뉴스]

◇ 서경란 : 네, 뭐 산업안전, 산업 재해 관련한 예방한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사업의 총괄적인 이름을 '안전한 일터'라고 저희가 표기를 하는데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안전한 일터 관련 예산이 약 2조 원입니다.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약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 지원, 후 점검 구조가 강화되고 있고요.

정부는 특히 올해 사업장 감독 규모를 작년에 5만 건에서 올해 당초 9만 건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대전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이것을 10만 건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실제 정부가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올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일터 관련한 예산을 기본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그 시행을 주최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그 사업의 큰 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력, 두 번째는 시설 장비,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컨설팅 지원입니다.

◆ 박주언 :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 서경란 :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은 공동 안전 관리자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은 상당히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재 예방시설 융자 사업, 또 클린 사업장 조성 사업 그다음에 고위험 개선 보조 지원 사업, 또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테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린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은 산업 안전 대진단, 또 위험성 평가 지원 제도, 현장 기술 지원 제도, 매뉴얼 보급 지원 제도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 비용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회사는 크게 인력, 시설, 기술 중에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취약한 부분에 맞는 정부 사업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거를 각 기업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도와주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공동 안전 관리자 그러니까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어떤 사업장이 왜 필요한지 이걸 알려주시겠어요?

◇ 서경란 :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안전 관리자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현장의 가장 큰 애로인 전문 인력 부족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개별 우리 중소기업이 전담 안전 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는 매우 어려우니까 지역이나 업종 단위로 공동 안전 전문가를 두고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이 사업은 특히 올해 정책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핵심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왜 이 사업이 좋으냐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당장 사람을 새로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이제 점검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 평가 교육 개선 조치 자문 등을 통해서 어떤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워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50인 안팎의 제조업, 그리고 우리 경인 지역 산업단지 내 소규모 업체들,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처럼 현장 관리 부담이 큰 곳일수록 실효성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팀을 못 만들면 최소한 외부 안전팀을 붙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다 그러네요. 내부적으로 내가 만들기는 힘들지만 밖에서 데려와서 우리를 좀 케어할 수 있게는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시설과 장비 지원이었는데 이게 대표님들 체감하기에는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내 돈 들여서 바꾸기는 너무 어려운데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울시는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외부조작 밸브를 도입하는 등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4.8 [사진=연합뉴스]

◇ 서경란 :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을 가장 이제 피부로 느끼시는데요. 정부와 공단에서는 산업 예방 시설, 융자 사업, 클린 사업장 조성 사업, 또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한 고위험 개선 보조 사업, 또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같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는 사망 사고, 사고 사망 감축을 목표로 고위험 설비 개선 지원 비중이 더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에서는 끼임 사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끼임 사고를 막는 방어 장치, 그다음에 노후 기계 설비 교체, 환기 장치, 또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또 폭염 대응 설비 같은 것이 지금 말씀드린 고위험의 설비 개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가 없고 결국 사고를 줄이려면은 사람의 주의만이 아니라 이런 설비와 공정의 물리적 개선이 함께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 설비는 비용이 아니라 생산 차질과 사고를 줄이는 생산성 투자이자 손실 회피 투자라고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은 아는데 설비를 못 바꾼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제 사장님들 많이 말씀하시고 그게 사실이기도 한데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번에 더 많이 확대해서 설비를 바꾸는 데 돈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정책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나 돈 없어서 이거 설비 못 바꿔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미래에 더 나갈 돈을 생각하면 지금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설비를 바꾸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나라에서 해 주는 것 같고 그럼 세 번째는 기술 지원 위험성 평가 그리고 비상 대응 매뉴얼 같은 부분인데 이건 또 왜 중요하죠?

◇ 서경란 : 네, 말씀드린 그 세 번째 지원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법적 분쟁에 갔을 때 가장 처벌 여부를 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판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딱 하나,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이제 위험성 평가의 바로 기준점이 되는데요. 이 기준이 2026년 6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부터는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명확해진다는 거고 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또 근로자 참여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하면 또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착안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 이 위험성 평가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러면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고 그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근로자 참여 없이 그냥 경영진이 형식적으로.

◆ 박주언 : 사인해서 그냥 넘겼다.

◇ 서경란 : 판단하면 그건 500만 원 수준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쉽게 말해서 작업마다 어떤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처벌 여부를 가르는 법적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판결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험을 찾고 개선하고 교육하고 또 그 기록을 남기는 기법은 법적 방어 논리를 만들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갖춘 기업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비상대응 매뉴얼도 아주 중요한데요. 사고는 이제 발생한 위험성 평가가 사전이라고 하면 비상 대응 매뉴얼은 이제 사전, 사후를 다 총괄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고는 발생 자체도 문제지만 발생 직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게 이제 수사와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한데요. 초기 대피, 그다음에 보고 체계, 작업 중지, 또 유사 공정에 대한 점검, 관계 기관에 대한 보고 기록 보존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혼란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순 서류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회사를 패닉 상태로 만들지 않는 대표이사의 행동 기록을 하는 프로토콜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왜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어떤 사고가 나면 먼저 뭘 하고 그다음에 뭘 하고 뭘 하고 뭘 해서 대피해서 해야 돼라는 거를 미리 정해놓고 사고가 일어나면 그대로 따라가야 피해를 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회사에서 대표이사 머리에 있고 프로토콜이 실제로 있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심각해지거나 피해가 커지거나 그걸 막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또 나라에서 정확히 보고 있으니까 더 준비를 해라. 그 얘기신 것 같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정책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아니면 뭐 반대로 더 강화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 방향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 서경란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은 유지 강화하면서 예방 지원도 크게 늘린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처벌에 대한 부분이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그리고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산, 현장 점검 확대, 안전 예산 확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런 취지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독 규모를 10만 건까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거는 걸릴 확률이 이제는 뭐 거의 100%에 가깝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그러니까 누군가 보고 있다, 안 걸릴 수는 없다 이 얘기군요.

◇ 서경란 : 맞습니다. 중소 제조업에 규모가 있는 업체가 제가 아는 통계로 약 12만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다 거의 다 이런 안전 점검의 감독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또 이제 시작되는 제도가 하나 더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8월부터입니다. 이거는 안전보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해서 공시제가 실시가 됩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이 되고 향후에 300인 미만까지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안전보건 공시제라는 거는 기업의 안전 수준과 투자 내역, 또 사고 이력까지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처 또 원청 또 금융기관까지 기업의 안전 수준을 보는 시대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상은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지만 그 500인 이상 사업장과 함께 거래하고 있는 원하청 거래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 안전보건 공시제에 대한 제도는 영향력이 미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정책 방향은 처벌 완화가 아니라 예방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테니까 그럼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사람이 안 다치고 안 죽고 이거를 위해서 예방도 하고 처벌도 하는 거지, 그 예방이나 처벌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되도록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지금 듣고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한 세 가지 정도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서경란 : 네, 반복적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 6월부터 강화되는 위험성 평가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 회사가 어디서 사고가 날 수 있는지 알아야 어떤 지원 사업을 써야 할지도 보이기 때문이고요.

가장 먼저 위험을 눈에 보이게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올해는 과태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 평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안전 관련 지출과 점검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보호 장치 구매 영수증, 또 교육하는 사진, 회의록, 현장 순회 점검표 또 개선 전후의 사진, 도급업체 협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법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대표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공동 안전 관리자 지원 사업 또 기술지도 사업, 시설 보조 융자 같은 제도를 회사 규모와 업종에 맞게 붙여서 활용하시고요. 중소기업은 절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지원을 끌어오는 것도 경영 능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우리 경인 지역 사장님들은 이 지원 제도들을 훨씬 더 먼저 기민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화재로 심한 연기를 내뿜고 있는 남동산단 도금공장 2023.5.11 [사진=연합뉴스]

아시겠지만 우리 경인 지역에 있는 반월, 시화나 남동공단은 조성된 지 아주 오래된 노후 산단이기 때문에 설비는 낡아가고 또 인력난으로 미숙련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고 여기에 불황까지 겹친 지역입니다.

사실상 산재 사고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제조업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경인 지역 사장님들이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서서 안전 점검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도 안 하는데 설마 하는 안일함에 불황기에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대표님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올해는 강조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외부 전문가나 이런 그 관련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같이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진짜 강조 또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신 중소기업 CEO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서경란 : 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안전은 아껴야 할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파산을 막는 데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불황일수록 당장 현금 몇 푼 아끼다 사고 나지 마시고 회사 대표들께서 조금씩 위험을 찾고 그 기록을 남긴다면 사고는 예방되고 또 법적 방어력은 단단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정부가 마련한 2조 원 이상의 지원책들은 그 보험의 보험료를 나랏돈으로 대신 내주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그래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경영의 필수 요소이고요. 우리 그래서 아직 차례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리시고 정부 지원이라는 방패를 지금 바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언 : 네,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은 이제 말로만 강조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진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꼭 따라가고 또 챙길 수 있는 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 서경란 : 감사합니다. 

◆ 박주언 :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설명서> 폴리캐스터 서경란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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