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토론] ‘6·3 지방선거’ 충청권 주요 변수는?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토론
■ 방송시간 :오후 7시 40분(KBS 1TV)
■ 진행 : 박지은 편집부장
■ 출연 : 염홍철 전 대전시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최호택 배재대 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김형진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Jyw4vD9bfjo

◆ 박지은 KBS대전 보도국 편집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 토론 박지은입니다. 6.3 지방선거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본선 채비를 마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결선 투표를 거치며 막판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의 시선이 민생보다는 공천 경쟁에 쏠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토론 충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의제들과 함께 6.3 지방선거 주요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압축되면서 충청권 선거 구도도 점차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역 단체장과 맞붙을 최종 대결 구도는 다음 주쯤 확정될 전망인데요. 네 분께서는 이번 지방선거 가장 중요한 변수 어떤 걸로 보십니까?

◇ 염홍철 전 대전시장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왜 대전 선거 충청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이냐 하면 우리나라 역대 선거의 흐름을 보면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평가 또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고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주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정치평론가
대전 충남 언제나 사실 중앙 정치의 바람의 영향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 정치가 얼마큼 영향을 받을까 보다는 대전 충남의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글자로 전 요약을 해 보는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전도 행정통합과 관련돼서 무산됐잖아요. 그러면 무산된 것이 지금 이장우 시장의 잘못이냐 아니면 이장우 시장이 주장한 것처럼 이게 근본적으로 주민투표가 있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권이라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만 제대로 된 행정통합이다라는 것이 유권자들한테 먹힐 그게 이제 관심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고요. 세종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수도가 이제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늘 희망 고문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데도 역시 뜨겁게 행정수도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어떤 플랜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이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권선택 전 대전시장
행정통합도 중요한 변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어느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서 저는 이런 정책적인 거 지역 현안보다는 정국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에 정권 교체 후에 딱 1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거든요.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원인이 뭐냐 작년 2024년에 계엄령 그에 따른 탄핵 또 대선 이렇게 해서 지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 담론이 핵심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방선거가 지방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 이긴 해도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변수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후보자들의 입장이나 태도 그리고 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또 계엄 당일에 어떤 행정 문제 또 탄핵 반대 집회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평가 기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호택 배재대 교수
저는 지역적인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앙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인데요. 지금 한창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유가 시대 또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가 고공행진을 계속할 텐데요. 며칠 전에 사실은 이제 휘발윳값이 2천 원을 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더 가게 되면 선거 때쯤 되면 만약에 이제 그 전쟁이 지속된다면 2500원 가지 말라는 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이 격화되고 점점 심해진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아마 전국을 강타하는 또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그 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역대 선거를, 분석을 해보면 대통령 지지율하고 상당히 이제 근접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또 예외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사실은 이제 선거가 치러졌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100% 맞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좀 양상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은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211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났습니다. 추경을 놓고 여야 신경전은 이어졌지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외부 요인으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민생을 걱정할 시기에 지역 정치권은 공천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들, 이 토론회를 봐도 정책보다는 경쟁 구도만 보인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이종근 평론가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종근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지만 언론이 정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마치 경주마 경마 토론 경마 보도하듯이 하는 태도는 사실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예를 들어서 뭐 그 시청률 또는 뭐 조회수라든지 이런 걸 의식하다 보면 누가 누구랑 경쟁을 어떻게 벌이고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막말하고 이런 부분이 도드라지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 그게 지금까지도 사실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세 분의 전문가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답을 해 주셔 중앙 정치에 대한 영향 이게 사실 전부 다 지방 정치의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다 무너지고 다 중앙정치의 이슈로 뒤덮어지는 그래서 저도 지역 언론을 계속 들여다보지만, 지역 언론에서조차 사실 중앙정치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게 일면 톱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지방선거를 어떻게 보도하고 지방선거에서 경쟁을 어떻게 우리가 지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은
이번에는 언론의 보도 형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어요. 경마 보도를 조금 지향하고 정책을 좀 앞으로 내미는 그런 보도를 좀 이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권 시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선택
공천 경쟁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정치인들한테 생존임이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 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제도는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하고 그 이하는 지금 주로 지방에서 하죠. 일부는 또 중앙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그 실질적인 것은 그래도 중앙당이 주도합니다. 전 공천의 기준 원칙 세부 규칙 뭐 절차 일정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에 대한 의존도 매우 클 수밖에 없고 중앙당을 또 이끄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공약 개발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중앙 정치에 매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좋은 공약을 아무리 해도 이게 공약에, 경선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공약한다 해도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자질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 여기에 많이 치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공약을 만들어도 이게 반짝 아이디어나 어떤 감성적인 정책에 막히거든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공천 자체가 이제 중앙 정치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염 시장님 어떻습니까?

◇ 염홍철
지금 중앙은 민생인데 지금 지역에서는 공천에 매몰됐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정치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 정부 얘기겠죠. 지방 정부도 사실은 민생을 강조하죠. 다만 아 지역 정치권에서 또 후보자들 중심으로 공천에 매몰될 수밖에 없죠. 현실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약 얘기를 하셨는데 유권자들의 심리가 이렇게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한 육 개월 전 삼 개월 전까지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질문하면 이성적인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점점 선거일에 가까워지면 이성이 감정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론 조사상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약을 제일 먼저 본다. 정책을 우선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 사실상 투표는 감정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박지은
경험담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 염홍철
예 공약을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그 감정 감정을 촉발할 수 있는 큰 이슈들이 터지면 다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 박지은
실질적인 정치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 최호택
예 지금 공약이 실종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선거가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단수 공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경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천은 받았지만, 현직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 공약을 내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현역들이 아니니까 공약을 내세울 수는 있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염홍철 전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이게 이제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공약을 내세워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는 상대를 공격해서 본인의 포인트를 얻는 게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후보는 뭐 삼 무 후보니 뭐 무슨 후보니 이렇게 막 비판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아마 내용이 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이합집산하면서 몰려다니면서 지지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 정치 사회에서 좀 지양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지은
이번에는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각 시군구 가운데 가장 뜨거운 격전지 어디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염 시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까요?

◇ 염홍철
저는 대전은 동구와 서구가 격전지다. 동구와 서구 그리고 세 군데는 거의 좀 우열이 지금 판가름 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권선택
대전에서는 서구 충남은 천안이 나왔는데 좀 의외였어요. 이건 현 시장이 아마 낙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아마 대전에서의 격전지는 서구라고 봐요. 인구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3분의 1 정도 되고 상징성도 크고 신청치 7번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직 구청장이 재선을 도전하고 있고 민주당은 7명의 후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경선 절차가 진행되는데 1차 경선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구제되기도 하고 변동성이 매우 크고 예측 불허의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 격전지라기보다는 관전 요소가 하나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 힘 대표지 않습니까? 상당히 리더십 위기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지역구에서 자당의 후보들이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관전 요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은
네 두 분 모두 대전을 꼽아주셨고 이제 충남 같은 경우 장동혁 대표가 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충남에서 얼마큼의 자리를 확보하느냐 이 부분을 관전 요소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최호택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 최호택
저는 이제 충남 지역을 한번 놓고 본다면 사실 충남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압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 15개 시군에서 10개 지역이 사실은 그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지금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고 또 정당 지지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충남도 전통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격전지가 많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저는 그 공주 부여 청양이 아주 최고의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공주 부여 청약에서 이기는 쪽이 도지사도 차지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많은 분이 지금 광역 시장 도지사의 선거가 거의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이것은 변수가 많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두 분도 경험하셨지만, 예전에 뭐 대전용 한마디에 며칠 전에 또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도 오기 때문에 저는 대전시장하고 충남지사 선거가 어찌 보면 아주 전국적인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쟁 지역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근
저도 제미나이랑 생각이 좀 똑같습니다. 대전 지역에 저는 동구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구 동구를 왜 바라보냐 하면 동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전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장호 시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원도심 즉 동구청장 출신이고 원도심에서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데 어 그 원도심에서 표가 흔들린다. 구청장들 표가 흔들린다는 건 곧바로 대전시장 그러니까 현 이장우 시장의 고향 그러니까 완전히 홈에서 흔들린다는 뜻이므로 연계된 그런 관전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세종은 단일화가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다른 구청이 없기 때문에 단층 구조잖아요. 세종시 하난데 중요한 건 어 지금 세종시는 이번 지난번에 처음으로 보수당이 가져갔죠. 계속 이제 그 민주당이 가져가다가 그런데 최민호 시장 혼자 하고 아마 민주당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근데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이게 1 대 다 구도인데 교통정리가 언제 될 건가가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충남은 천안 아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청권 선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안 아산이 판을 흔들면 홍성 예산이 균형을 잡는다. 천안 아산이 먼저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요. 천안 아산 보니까 또 이제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또 신도시에서 많은 어떤 젊은 층들이 지금 유입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경향과 또 다른 경향들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이것이 홍성 예산까지 바람이 불 수 있느냐 의 척도가 바로 천안 아산이기 때문에 천안 아산의 흐름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은
네 골고루 관전 요소를 짚어주셨어요. 아주 질문에 맞게 모범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당의 공천 스타일이 확연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위주로 빠르게 단수 공천을 끝냈고, 민주당은 끝까지 경선으로 치열하게 붙이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본선에 더 유리한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 염홍철
뭐, 특별히 유리하고 불리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을 공천했죠. 그러니까 좀 어떤 밋밋한 공천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현역 단체장의 어떤 영향력이랄까 그것을 확실히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뭐 그런대로 효과가 있고 민주당은 지금 경선하니까 경선에 어떤 그런 효과 있고 또 민주적인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당 후보끼리 서로 비난하고 하는 것이 또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천 스타일 때문에 어떤 유불리가 구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권선택
현직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옛말에도 창업보다 수송이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굉장히 있어요. 현직은 뭐 지명도도 높고 또 언론에 대한 노출 또 얼굴 알리기가 좋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비우호 세력이 나타납니다. 또 갈등 관계도 형성되고 견제 세력도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면은 훈장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대전시장 선거만 해도 초대 12대만 빼놓고 연임이 없었어요. 우리 염 실장님도 두 번 하셨는데 연임이 안 되셨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현직이 어려운 선거가 대전시장 선거가 아니냐고 생각하고 아마 현직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은
네 그렇군요. 민주당은 이 경기도지사 후보 본선 결과 이 추미애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현 김동현 경기도지사를 꺾고 과반을 득표해서 최종 후보가 된 건데요. 이런 흐름을 좀 보면 당신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 이 민주당의 당심을 좀 읽어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종근
아마 이번에 민주당의 어떤 지역도 사실은 이 당심 즉 권리당원인가요? 이 표를 행사하는 권리당원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김동연 지사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고 또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이제 친명보다는 친청이다. 굳이 가르자면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친명의 핵심 그런 강성 지지층들이 어 추미애 후보를 비토하는 어떤 경향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추미애 후보가 당선 후보로 이제 최종 후보 결정이 됐더라. 그렇다면 이것을 준용해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충청권에서도 아 당심이 어디로 작용할 것인가 이런저런 분위기라면 실질적으로 후보 중에 좀 더 강하게 자신을 어필하는 그리고 이념적으로나 또는 내란을 먼저 많이 언급하거나 이런 정치적인 중앙 정치에 좀 더 기대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 박지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 염홍철
지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말씀하셨는데 특수한 상황일 겁니다. 추미애라는 정치인의 특수한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다른 데 그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실은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민투표도 일단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하니까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그 지금 저 당원 중에는 굉장히 열성 지지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구분이 되겠지만 누가 그 당에 헌신적이었느냐는 것을 당원들이 대개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반영되지 않을까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권선택
지금 정당 간의 정당 지지도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끝까지 결과가 반영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이 옛날하고 성향이 많이 달라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누구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 주체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은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윤 어게인 논란이나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같은 잡음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런 중앙당의 악재가 충청권 후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호택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최호택
네 국민의힘 당대표가 충청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당의 상황이 지역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그 민주당 얘기할 때 제가 한마디만 덧붙 붙여야 하겠는데 사실 지금 워낙 당 지지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거기에만 이기면 당선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제 뭐 오늘내일 며칠 사이에 사실은 아주 이제 아주 대대적인 공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겨야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또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다 수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예전에 뭐 대선이고 뭐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런 것들이 결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당선이 안 되는 그런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장동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4월 넘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장정 체제가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분위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4월 전에 아니면 5월 초에라도 비대위 체제로 이것이 전환되고 범여권이 다 그분들을 흡수해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또 저는 반전의 기회도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들어와야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과도 같이 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 이종근
일단 최악의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다. 보수당은 왜냐하면 어떤 지역도 장동혁 대표가 유세 현장에 나타나는 거를 환영하는 어 그런 지역의 후보들이 없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고 또 이미 예비 후보들이 입고 있는 옷이 거리에서 유권자들과 만나는 그런 예비 후보들의 옷이 하얀색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를 계속 만약 유지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당을 뽑지 말고, 나를 뽑아라 인물론으로 승부를 하겠다는데 사실 인물론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물, 구도, 바람에서 사실 인물 하나만 갖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구도와 바람은 포기하고 그렇다면 삼분의 일 갖고만 이제 승부를 한다는 것인데 저도 뭐 교수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당이 지금의 어떤 지지율과 그다음에 지금의 지도부의 어떤 변 혁신을 거부하는 상황으로서는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이종근
그런데 저는 교수님과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저도 이제 취재하거나 또는 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끝까지 가거나 혹은 선거가 끝나더라도 당권을 놓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비대위 체제로 가려면 최고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4명이 그만둬야 하는데 이전에는 선거에 나오려면 최고위원들이 자기 직을 내려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헌당 그룹 완전히 어긋나게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더라도 최고위원들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놓지 않으면 이 지도부를 내려놓게 그러니까 퇴진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 박지은
아 그렇군요.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나온 국회의원들이 단체장 후보로 이제 확정될 경우에 보궐 선거도 같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국회의원에서 광역단체장으로 갔다가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이처럼 이렇게 무한 도돌이표처럼 자리만 바꾸는 모양새를 두고 유권자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염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염홍철
저는 뭐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국회의원이 임기 중간에 사표 내고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현실론을 보면 그 정치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주로 이제 국회의원이나 또 시 군 구 또 의원들이 일단 정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안에서 더 저기 후보를 선택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 하다가 뭐 광역 자치단체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기는 합니다. 현실은 그런 현실인데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은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으나 정치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좀 정치 신인들이 이런 정치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장벽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 이종근
그런데 대안은 정당들이 늘 마련합니다. 정치 신인들한테 그러니까 세대별로 몇 삼십 대다 그러면 얼마나 가산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제도는 있어요. 하지만 선거 때마다 중앙당에서 내리꽂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아니 이건 꼭 전략 공천이 꼭 필요해 그러고 내리꽂는데, 어 국민의 힘보다는 민주당이 좀 더 반성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하방 운동을 벌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병헌 비서실장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2010년도에 광주 서구의 구의원으로 나가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서실장만 간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진짜 자원들이 하방했어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곡차곡 국민의 힘은 나중에 지금 지자체가 중요하다고 뛰어들고 있지 훨씬 전부터 뛰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뛰어들었다는 건 뭐죠? 충분히 시군구 의원들이 자라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중앙당에서 되풀이하는 전략공천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천하는 건 되풀이되거든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정말 그 이 추동력 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네 이번에는 선거 공천과 판세를 좀 짚어봤다면 정책과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무엇을 하겠는가보다 누가 되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행정통합 논의도 멈춰 섰고 이젠 대전 세종 충남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마련해 봐야 할 텐데 우선 대전시부터 주요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대전 핵심 과제들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요. 이걸 좀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 과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하는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 권선택
대전 현안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통합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는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전남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도적으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손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이 20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5조인데 오조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대전시장이 일 년에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뭐 천억 안팎입니다. 그거 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것을 뺏겼다는 그런 박탈감이 있을 것 같고 또 공공기관 이전 문제 같은 것도 터지는 핵심 과제인데 지금 6년간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화시켜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이냐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이 왔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을 배제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인구도 유출되죠. 기업도 뺏기죠. 일자리도 뺏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검토 앞으로 합리적인 대안은 뭔지 이런 것이 검토가 필요하고요. 2차 공공기관은 아주 말단 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생 경제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왔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와 대안 제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이번에는 최호택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우리 이제 뭐 대전의 현안들을 보면 트램이나 뭐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행정통합 문제들, 이 굵직한 현안들 정책으로 잘 녹여내고 있을까요?

◇ 최호택
글쎄 이번 선거가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대전시장들은 대부분 이제 연임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서 사실은 숙원 사업은 많은데 해결된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의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은 그런 연속성이 있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뭐 일이 년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문제이고요. 아까 통합 문제 우리 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거기에 많이 관여했었고 통합이 무산된 것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연히 돼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정부와 여당이 너무 좀 미온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 년에 5조 그리고 4년에 최대 20조 주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통합 법안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나와 있는 데가 아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는 단지 국무총리가 그냥 에 연설한 내용에 그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가면 현수막에 국회의원들이 붙여놓은 게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좀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특별자치도가 가면서 확실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고 가니까 지금 탄탄하게 가는 거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모라토리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그런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그 이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지방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거요. 그거는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대통령이 지금 몇 분 되십니다. 지나간 대통령들이 그것 또한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대전시정을 판단할 때 그런 어떤 행정의 연속성 또 성과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지은
네 이번에는 세종시 과제로 좀 짚어볼까요? 전국 최고 수준 상가 공실률을 기록하고 또 부동산 취득세 급감에 따른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이 부분도 좀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근 평론가께 좀 여쭤볼까요?

◇ 이종근
이 부분을 지금의 시장이 4년 동안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인구가 많이 이제 감소하고 뭐 이런 어떤 근원적인 문제로 봐야 하느냐 행정수도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수도가 이번에 제대로 되지 못하고 개헌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또 안건으로도 최하위 안건이라면서요. 이번 특별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 시장의 문제이냐 아니면 중앙정부가 지금 세종시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것이냐에 판단 여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세종시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인구 유출만이 아니고 자족 기능 없는 것은 뭐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가 되어 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떤 사람이 돌파할 것이냐를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지은
이제 문제점의 표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유권자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짚어봐야 한다. 이렇게 좀 조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현안 살펴봐야 하겠죠. 이 인구 소멸 위험지수 위험 단계에 진입했고요. 석탄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일자리 상실 우려 등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대체 후보들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답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과연 우리 후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 평가를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 염홍철
저는 뭐 충남도 사정은 잘 모르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인구 소멸 문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인구 소멸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에 인구가 완전히 소멸한 이게 원래 인구 소멸을 재개한 게 이제 일본에서 재개했고 2015년일 겁니다. 한 2, 3년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소멸론이 나왔는데 일본과 한국의 인구 소멸한 도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소멸은 아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살기 좋은 어떤 도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른 처방으로 오히려 역전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인구 소멸이라는 것을 인구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해서 소멸 소멸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은
네 이어서 당내 상황과 전체 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선거 기록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과거 데이터를 좀 볼까요?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곳, 자유한국당이 2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고요.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 힘이 12곳 더불어민주당 5곳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몇 대 몇으로 예측하고 계신지 먼저 평론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종근
아 저는 17곳 중에 13 대 4 정도로 생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 사가 어디가 될 것이냐가 이제 핵심일 텐데요. 어 서울·부산 중의 한 곳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전 충남 중의 한 곳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곳하고 원래 텃밭인 대구 경북 합치면 한 4곳 정도인데 대전 충남도 이번에는 그래도 좀 지켜내지 않을까 매번 연임이 안 됐는데 그래도 이장우 시장 혹은 김태흠 지사가 아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그런 그 인물 그 그 그가 그들이 했던 어떤 공약의 실천 이것만 본다면 충분히 또 인물론으로 두 곳 중의 한 곳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염홍철
아니 저도 어떻게 13대 4인데 충청권이 현직들이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에 여기서 뭐 충청권 이긴다 진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최호택 교수하고 같이 연구한 바도 있는데 한국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투표 행태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데이터를 우리 최 교수께서 만들어주고 제가 분석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당선된 초기에 1년 미만의 한 선거에는 대통령 당이 다 이겼어요. 예외를 아까 경기도 얘기했는데 막 잘 지적했어요. 그다음에 중간부터 이후에 선거에서는 대통령 당이 대개 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더더욱 지금 국민의 힘이 지금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네!, 거기에다 중첩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선거는 굉장히 불리하다. 대통령당에 유리하다.

◇ 권선택
수도권은 일단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고 뭐 호남이야 당연한 거고요. 충청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하나 정도 경북 그다음에 부·울·경에서 울산 정도 한두 개 정도 예측하면은 몇 대 몇이죠? 15 대 2.

◇ 최호택
예 지금 선거를 치른다면 17대 빵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는 10대 7 정도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완전히 삼권 분립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국가가 걱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균형을 잡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은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충청권 지방선거의 구도와 변수 그리고 지역의 주요 현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방선거는 생활 정치의 무대입니다. 정당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생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지역의 4년을 결정하는 힘 그 경쟁이 정정당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 간 흠집 내기가 아닌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는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