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룰' 지연·5부제 할인 특약…손해율 더 악화?

보험료 인하 압박·제도 불확실성 '이중 부담'
손해율 악화 속 적자 구조 고착화 우려

자동차보험 시장이 정책 변수와 제도 도입 지연이라는 부담 요인이 겹치며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차량 2·5부제 연계 보험료 할인 특약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손해율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꼽히는 '8주룰' 시행은 계속 미뤄지면서 보험사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해율 상승으로 이미 적자 구간에 진입한 상황에서 추가 할인까지 현실화될 경우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차량 2·5부제에 맞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주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안은 기존 마일리지 특약과 별도로 2·5부제 참여 여부를 반영한 새로운 할인 특약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5부제 할인 추진에 8주룰 지연까지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중동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손해보험업계는 유가 급등과 에너지 절약 기조에 대응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중동사태' 금융당국 비상대응TF…은행 53조 지원·차 보험료 인하 검토(3월30일).[현장에서]차보험료 5부제 할인 '덜컥' 발표…운행여부 확인 어떻게?(4월8일).

5부제 특약 신설의 취지는 분명하다. 차량 운행이 줄어들면 사고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다만 업계에서는 할인 확대가 수익성에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8주룰' 시행 지연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8주룰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과잉 진료를 억제해 손해율을 낮추는 장치로 기대돼 왔다.

당초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한의계와 소비자 단체 반발로 도입이 미뤄졌고, 이후 시행 시점을 두고 혼선이 이어졌다. 3월, 4월로 차례로 연기된 끝에 현재는 5월 시행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손해율 상승에 적자 확대…구조적 부담 누적

자동차보험 실적은 이미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사업 잠정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조2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708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손실 규모가 6983억원 확대됐다.

손해율도 상승세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5%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상승했으며, 사업비율까지 포함한 합산비율은 103.7%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개선 조짐은 뚜렷하지 않다. 계속된 적자에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2월 1.3~1.4% 수준의 보험료 인상에 나섰지만 손해율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2월 기준 주요 5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KB·DB·메리츠)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4%로 전년 동기(85.1%)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89.2%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88.5%), KB손해보험(88.2%), DB손해보험(86.7%), 메리츠화재(84.5%)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이 80%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미 적자 구간에 진입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 지연과 정책성 할인 확대가 맞물리면서 수익성 방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보험료를 소폭 조정했으나, 손해율이 안정된 상황은 아닌 데다 8주룰 역시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추가 할인 정책까지 더해지면 올해도 수익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km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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