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6·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 확정…판세는?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hUKXxy2DToM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시장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이
4년 만에 당내 경선에서 다시 만났었는데 결국 조상호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도 대전, 세종, 충남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모두 결정했습니다. 대진표가 드러난 우리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비롯해서 6.3 지방선거의 현재 판세와 앞으로의 전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의 최호택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이하 최호택)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조영호
네, 바쁜 시간, 직접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대진표가 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미 현역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수 공천을 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경선 과정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교수님 경선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최호택
네, 말씀하신 대로 인제 대진표가 완성이 되었네요. 보니까요. 대전은 이장우 현 시장하고 허태정 전 시장의 리턴 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는 김태흠 현 지사하고 박수현 의원이 후보가 대결이 성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도 최민호 현 시장과 또 조상호 전 부시장이었죠. 이렇게 해서 인제 대진표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번 민주당의 최종 경선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당 권리당원의 힘이 참 크구나.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도 허태정 후보가 권리당원 숫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충남도 박수현 후보 그리고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 조상호 후보가 권리당원 숫자가 상당히 많고 이번에 인제 탈락하신 후보들은 인제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가 좀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예선전에서는 하여튼 간에 권리당원들의 힘이 함축적으로 집약된 그런 결과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인제 좀 예선전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이 경선 후유증은 반드시 있을 것 같고, 계파 간에 또 갈등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이 경선 패배 후보들을 어떻게 포용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호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지켜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네거티브 양상도 있었어요. 과열 양상도 보였는데 이런 네거티브 양상, 이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호택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인제 우리가 인제 선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예선전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사실은 인제 결선에 올라가서 상대방 후보와 싸울 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죠.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관전만 하고 자료만 수집하면서도 사실 선거운동을 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이렇게 짤이라고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편집해서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쇼츠 영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짜깁기 해서 그걸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찾고 만약에 찾았다고 한다면, 아마 대대적으로 공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편집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호
지금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아직 직을 유지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아직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런 결정의 배경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려보겠다는 어떤 전략인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최호택
네, 이 유불리라고 하는 것은 인제 후보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개 인제 경선을 치르는 경우에는 먼저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죠. 왜냐하면은 대개 인제 경선을 할 때에는 권리당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유권자 50%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인제 권리당원들을 만나야 되는데 현직을 유지하면서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손잡고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미리 나가서 인제 선거운동을 하고 또 권리당원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높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단수 공천 같은 경우 특히 이번처럼 국민의힘은 거의 뭐 단수 공천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일을 잘하는 또 끝까지 책임질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끝까지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인제, 지금은 인제 봄이고 뭐 꽃 피는 시절이니까. 또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연스럽게 현장에 가서 대중들과 스킨십 할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4년 동안 가져. 그러니까 일궈냈던 그런 성과들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글쎄 저 같아도 미리 안 나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미리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위기관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현직을 유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40여 일 남았는데 변수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언제 등장해서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것이 선거 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세 어떻게 보세요?

▷최호택
대개 인제 대선이 치러지고 1년 정도 있다가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이제 중간선거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오늘 당장 투표를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게 이렇게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야구보다도 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내부 뭐 혼선이라든지. 잡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나 이제 지금 중앙당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또 말 많은 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오늘 또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과연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또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아마 이번 선거에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제 민주당은 경선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잡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약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선거 판세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대전은 특히 그 역전 드라마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뭐 대전은 여러 사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저 KBS 생생토론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이걸 좀 들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출연하신 분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님 계셨거든요. 제가 이제 이 예를 들었더니,
얼굴이 좀 빨개지시더라고요.

▶조영호
그때 아마 두 분이 격돌하시지 않았나요?

▷최호택
네, 내 얘기야 뭐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그런 저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만큼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박성효 후보하고 염홍철 후보 간의 차이가 박성효 후보가 한 5% 정도부터 출발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대전은요" 한마디 때문에 역전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 그런 뭐라 그럴까?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 곳이 충청권이에요. 특히 인제 이 지역들이 인제 어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누가 정말로 인제 말실수를 안 하느냐, 사고 안 치느냐 축구로 얘기하면 똥볼을 안 차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조영호
현재 각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 가운데 최대 쟁점이 될 만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행정통합 지금 무산이지 않습니까? 책임 공방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야 간의 책임 공방, 네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최호택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중요한 아마 선거 변수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미 지금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두 분 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미 광주 전남 추경에서 이제 제외된 걸 가지고 지금 여야가 상당히 이제 큰 그 뭐라 그럴까 좀 대결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국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이 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대전 충남이 졸속으로 추진이 되었더라면 빚더미만 남을 뻔했다며 이 정부가 지원 약속을 어겼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통합 예산은 본예산 편성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이 제가 재정입니다. 그래서 나름 재정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번에 그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는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출범일이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면 한 달도 안 돼서 출범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범을 하게 되면 통합시장이 어디에 근무를 할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산망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전산통합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그전에 다 인제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회 통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치 법규도 재정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576억 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다 날라가 버렸고요.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방채 발행하든지 아니면은 대출해 가지고 이번에 준비해라.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1일 때 돈 쓰라고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서 여기에서 추경안에서 지금은 전쟁과 관련되는 그런 원포인트 추경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고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알겠습니다. 이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은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구분 없이 후보들이 현금성 공약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 대책인지 선심성 공약인지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공약의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호택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공약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명 무상 시리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상으로 주는 건 좋은데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공짜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 나중에 이것이 중단되면 엄청난 또 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중단이 안 되니까. 경직성 예산으로 이게 잡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더더군다나 인제 이 지방자치를 해야 할 이유조차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일명 무상 시리즈 일단 저질러 보고 보자는 식의 이런 현금성 공약 이런 것들은 좀 배제가 돼야 한다. 저는 현대판 고무신 선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무조건 뭐, 뭐 돈 뿌리겠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유권자들은 다 알아요. 그것이 인제 선거용이라는 거. 우리도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인제 휴강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제 강의 평가를 하는데요. 다 안 좋게 줘버려요. 그러니깐 아마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나중에 인제 우리 자녀들도 빚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유권자들이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영호
지방선거 때 우리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뽑기도 하지만 교육감도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 선거로 눈을 돌려보겠는데 선거 때마다 전혀 모르는 선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후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좀 있는데,
직선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호택
지금 이제 그 후보자들 보면 색깔에 줄을 서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교육감이 정당을 배제를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즘은 아예 노골적으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정당 옷 색깔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SSL SNS에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특정 정당이 그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단톡방 같은 데도 보면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뭐 선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참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영 간의 어떤 후보 단일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학교 현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하는 방식은 너무 맘에 안 들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 정치는 교육에 완전히 지금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러닝메이트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자치단체장과 같이 손을 잡고 선거운동하고 그러면 비용을 절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뭐 단일화니 이런 거 가지고서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러닝메이트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호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주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였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