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체계 개선 검토 外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학교 안 재활, 교육이 책임진다"… 장애학생 맞춤 지원

【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보육, 교육, 돌봄, 안전 등 양육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은 바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아이와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 후보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정책을 모아 연재한다. 이 기획이 양육자와 시민들에게 아이의 미래를 기준으로 후보를 살펴보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체계 개선 검토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아이 중심 교육 실현" 경기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정책 제안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경기도 내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지원 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선거캠프에서 열린 경기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에서 "공공 보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 측은 2022년 지방이양 이후 2027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현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운영비 부족에 따른 보육 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 악화 가능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운영비 지원 지속성 확보 및 도비 지원 확대 ▲현장 중심 정책 거버넌스 구축 ▲공공 보육 인프라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예비후보는 "중단 없는 보육 지원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교육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격차 없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로, 우수 민간·가정·법인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 내 679개소가 운영 중이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학교 안 재활, 교육이 책임진다"… 장애학생 맞춤 지원

안민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안민석 캠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장애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형 재활 학교' 정책을 추진하겠다.

안 예비후보는 16일 '경기교육 소확행 시리즈 7호' 정책 발표를 통해 "아이들의 걸음에 경기교육이 함께해야 한다"며 "학교 안 재활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뇌병변 및 중도·중복 장애 학생의 경우 물리·작업치료가 학습과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 과정임에도, 학교 내 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방과 후 사설 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이동의 어려움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육과 재활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학교 내 상주형 재활 지원 체계 구축이다. 경기도 내 공립 특수학교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1인 이상 의무 배치하고, 학생 수에 따라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학교 내 '스마트 재활실'을 설치해 재활 보조공학 기기와 VR·AR 기반 치료 장비를 도입하고, 교육 시간 중 지속적인 재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료사가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사·치료사·학부모가 참여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정책은 전문 인력 확충과 예산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거점형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까지 순회 치료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 예비후보는 "장애학생의 재활은 가정의 몫이 아니라 교육의 책임"이라며 "학교 안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부산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정책 공약 반영" 촉구 기자회견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12개 의제. ⓒ부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

부산광역시 부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5명은 15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정책의 지방선거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참여위원들은 "청소년이 머무는 도시가 미래가 머무는 도시"라며 청소년 인구 유출 문제와 정책 우선순위에서의 청소년 의제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요 정책 과제로 ▲부산청소년재단 설립을 통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고립·은둔 청소년 회복 지원체계 마련 ▲청소년 이동권 보장 확대 ▲금정산 도심형 청소년 힐링 공간 조성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생활권 플랫폼화 ▲청소년 전용 특화공간 확충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금정산 청소년 힐링 공간 조성과 관련해 "도심 생활에 지친 청소년에게 자연 기반 회복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 회복 프로그램이 결합된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위원들은 "투표권은 없지만 삶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며 "청소년 의견이 공약에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부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 김강임 관장은 "청소년이 정책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참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청소년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교육청 직위, 직함을 활용한 선거개입 행태 감독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위원회 및 협의회 대표들이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 행사에 참여해 교육청 직함을 사용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비춰 부적절하다고 17일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광주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과 교육발전자문위원장으로 소개된 인사들이 참석해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했다.

단체는 해당 인사들이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직함을 사용해 특정 후보 관련 행사에서 발언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조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적 지위를 활용한 정치 활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예비후보 등록 이후 해당 교육감의 SNS 게시물 21건에 모두 '좋아요'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위 공직자의 반복적 정치 의사 표현은 조직 내 정치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에게 소수의 SNS '좋아요'에도 주의 조치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직위에 따라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간 유사 사례에 대해 별도 고발은 하지 않았으나 교육청의 자정을 기대해왔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치적 중립 교육 강화와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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