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 사절”...‘장특공제 폐지’ 비판

김은혜 “1주택자 양도세 직격탄”…여권 법안에 ‘세금폭탄’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이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는 사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또 ‘당론 아니다’라고 발뺌하겠지만, 이 주장 어디서 많이 봤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월 SNS 글인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는 발언을 언급했다.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실거주 장기보유 1주택에 파격적 혜택을 주니 그 결과는 시장 불안이다”라는 입장도 함께 거론했다.

이어 “이 정권에서는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폭등한 공시가격만으로 이미 1조1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세제 기조에 대해 “세율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법을 고치지 않아도 가능한 세금폭탄은 언제든 투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할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선거 이후 국민 뒤통수를 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나 장특공 폐지를 추진하려면 당당히 1호 공약으로 내세워 정면 승부 걸고 심판받으라”며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 3중 부담을 감내하고 세금 내고 살아온 성실의 대가에 징벌적 세금으로 응답하는 정권은 사양”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진 게 집 한 채인 은퇴자분들 죄인 취급하고 국가 배급 주택 살도록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 사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8일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은 물론 이광희·이주희 등 민주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허나우 인턴기자 rightno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