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기도 지방채 1조6천277억…우려 커지는 재정난

1회 추경에 1979억 지방채…올해 잔여 23% 수준
기금 등 여유 예산도 바닥…도 "지방채가 최후 수단"
민생소비쿠폰·고유가 지원금 등으로 재정 악화 가속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경기도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매칭을 위해 이번에도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민선8기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만 총 1조6천277억 원에 달하면서 도 재정난의 우려가 커진다.

17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천979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 원안대로라면 올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7천181억 원으로, 발행 한도인 9천367억 원의 약 76.7%에 달한다. 민선8기 전체로 확대하면 이번 추경을 포함해 총 1조6천277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예산도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앞서 도는 지난해 3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금에 여유 예산을 확보하고자 재난관리기금 2천500억·재해구호기금 2천100억 등 총 4천60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 본예산으로 모두 소진했다. 이날 추경안을 발표한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기금에서 끌어쓸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다"며 "지방채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도의 재정난에는 정부의 현금 지원성 사업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도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고, 이번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방채가 SOC 등 일부 사업에만 발행할 수 있도록 국한된 것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가능하게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에 총 9조7천억 원(지방교부세)을 편성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투입되는 지방비 1조3천억 원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건 초보 산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본청과 화성·성남시는 불교부단체여서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다. 정부의 현금 지원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 실장은 "지방채 발행이 걱정되는 사안이나,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도민 피해가 극심하고 정부 추경을 받지 않으면 경기도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