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북핵 입장차… “중국, 이익인지 검토를” vs “한국, 더 노력해야”

■ 니어재단 ‘한·중 고위 전략대화’
韓 “동북아서 전쟁 발생은 안돼”
中 “양국간의 상호 신뢰 증진을”

니어재단이 주최한 ‘2026 한·중 고위 전략대화’가 16일 중국 선전에서 한·중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니어재단 제공

한국과 중국 외교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한국 측 제언이 나왔다. 반면 중국 측은 북핵 문제에 있어 “한국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아시아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이사장 정덕구)은 중국 선전과 홍콩에서 첫 한·중 고위 전략대화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략대화는 중동 정세 변화와 미·중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점검하고, 한·중 관계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대표단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현 상황이 한·중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가 과연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북한이 핵무장을 체제 문제로 내재화해 핵 문턱 아래에서의 제한적 충돌과 위기 고조 가능성이 상시화되는 ‘위기안정성 취약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 핵심 과제는 단순한 비핵화 노력 복원을 넘어 억지와 위기 관리의 병행을 통해 우발적 충돌과 급속 확전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중 군사채널 구축 등을 통한 ‘최소한의 안정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중국 대표단은 “북핵 도발이 없도록 중국이나 미국 등 관계국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누구보다도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북아 지역 안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어떤 경우에도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5월 중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동북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한·중 양국이 동북아의 주요 국가로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며 “다자주의와 포용적 협력을 고수함으로써 동북아가 대립과 갈등에 빠지는 것을 공동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표단으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등이 참여했다. 중국 대표단에는 리쳉 홍콩대 현대중국세계연구센터(CCCW) 창립 소장, 야우 에드워드 전 홍콩 상무경제발전국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