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은 한참 앞서갔는데’…1기 신도시 재건축, 부천·일산도 다시 달린다 [부동산360]

부천중동 반달마을 특별정비계획 용역 발주
일산 강촌마을도 주민설명회, 주택공급 속도전
분당·평촌·산본 등과 속도차 불가피

11일 경기도 일산 1기 신도시(고양) 정비사업 선도지구 한 아파트 앞.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고양 일산, 부천 중동도 사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두 지역 모두 정비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분당·평촌·산본 등 경기 남부권과의 사업속도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LH, 중동 반달마을 특별정비계획수립 용역 발주…공공시행방식 확정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부천중동 반달마을A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12월 공공시행방식을 진행하기로 의사결정을 마친 뒤 그간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해 왔다. 동의 요건을 마친 뒤 LH가 곧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예정이다.

LH관계자는 “반달마을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 동의서와 더불어 서류를 제출했다”라며 “추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용역을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5일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시행방식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했다. 공공시행방식은 주민대표회의와 LH가 의사결정 주체가 돼 정비사업 시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금조달을 LH가 맡으며 정부기금과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산도 사업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산 선도지구 중 한 곳인 강촌마을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최근 백신중학교에서 ‘일산 강촌마을 3·5·7·8블록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본격 주민들의 참여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밝혔지만…지역별 격차 좁히기 ‘과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경기 서부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단독 단지로만 구성된 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업 지연과 지역간 속도 격차를 좁히긴 어려워 보인다. 2024년 11월 선도지구 지정 당시 정부는 2025년 말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계획대로 진행된 곳은 일부에 그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9개 구역에 불과하다. 평촌신도시에서는 꿈마을 2개 구역, 산본신도시에서는 자이백합·삼성장미·산본주공11과 한양백두·동성백두·극동백두 등 2개 구역이 특별구역으로 지정됐다. 성남 양지마을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뒤 최초로 재건축 사무소 개소식까지 열었다.

반면 일산·중동신도시 중에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일산신도시의 백송마을, 후곡마을, 강촌마을은 현재 특별정비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 자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립주택 단지인 정발마을은 주민대표단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중동신도시 은하마을은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한 소유주 동의 50% 확보를 진행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밝힌 ‘2027년 착공’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다”며 “체감할만한 주택공급 효과가 있으려면 민간·공공주도 정비사업이 골고루 진행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