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24시] “농지 투기 꼼짝 마”…예천군, 7만 필지 농지전수조사 돌입

현장 사고 막고 민원 서비스 높이고…예천군, 환경미화원 교육
예천문화관광재단-한국정신문화재단, 도청신도시 주민 주도형 ‘문화공간’ 구축

(시사저널=김규동 영남본부 기자)

경북 예천군이 농지 투기를 막고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5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6년 범정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중점 조사 대상 농지는 1996년 1월2일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7만4055필지(1만2737.93㏊)다.

점검 사항은 농작물 경작과 다년생 식물 재배 여부, 농지 불법 전용,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이행 여부, 소유 및 임대차 관계의 적정성 등이다. 예천군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예천군은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월23일까지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을 중심으로 농지조사원 24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12개 읍·면에 각 2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위법 사항을 가려내고 농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 현장 사고 막고 민원 서비스 높이고…예천군, 환경미화원 교육

경북 예천군이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예천군은 16일 예천순환형매립장 내 휴게실에서 환경미화원과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 및 복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야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 현장 근로자의 청렴 의식과 공무직으로서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차량 운행과 도로 작업 시 교통사고 예방 요령을 비롯해 복무 위반 사례, 공직기강 확립 지침 등을 전달했다. 또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과의 갈등 대처법과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 교육도 병행했다.

황옥희 환경관리과장은 "환경미화원은 군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땀 흘리는 핵심 인력"이라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바탕이 되어야 깨끗한 지역 사회도 유지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 예천문화관광재단-한국정신문화재단, 도청신도시 주민 주도형 '문화공간' 구축

예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5일 예천군문화회관 회의실에서 한국정신문화재단과 '도청신도시 기반 지역 문화자원 연계 및 지속 가능한 문화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구역이 달라 공동 추진이 어려웠던 도청신도시 내 문화사업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 공간을 주민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현재 안동시는 지난 2024년 '문화도시'로 지정돼 광역 거점 역할을 수행 중이며, 예천군은 2025년부터 2년간 15억원을 투입하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통해 문화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예천군의 '우리동네:문화샘터' 사업을 기반으로 각각 예산을 투입해 공동 협력 사업을 벌인다. 주요 내용은 민간 공간 운영자 모집 및 문화 기획 교육, 일상 공간의 문화공간화, 주민 운영 공간 분류 및 연계, 민간 공간 활용 문화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성'에 무게를 둔다. 신도시 주민이 직접 자신의 공간에서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생적인 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도청 신도시라는 하나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 참여형 문화공간 모델을 신도시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