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은옥 교육차관 “서울대 10개, 거점국립대 3곳에 연 1천억…규제 풀고 파격 인센티브”

<최은옥 교육부 차관>
- 한정된 예산, 거점국립대 3곳부터 선택과 집중
- 지역 전략산업 연계 ‘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 육성
- 3분기 중 3곳 선정, 나머지 거점국립대도 순차 지원
- 기준은 지역 산업-대학 특성화 매칭 & 내부혁신
- 지역 일자리·정주 여건 함께 만들어 졸업생 유출 최소화
- 교수 확충, 공무원 보수 얽매이지 않고 제대로 패키지 지원
- 교권침해 재발 막기 위해 학생 심리·사회정서 교육 강화 모색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은옥 교육부 차관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지방거점국립대 3곳을 먼저 선정을 해서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계획인데요. 최은옥 교육부 차관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관님.

◎ 최은옥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아마 이 질문 엄청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왜 10개라고 했는데 3개냐’ 이 질문 많이 받으셨죠?

◎ 최은옥 > 네.

◎ 진행자 >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은옥 > 이것이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역의 산업과 긴밀하게 일체화해서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역을 발전시킬 그런 임무를 국립대학에 부여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분산해서 하기보다는 집중해서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더 앞으로 확산하는 데 좋겠다라는.

◎ 진행자 > 속칭 우리가 가끔 개갈 안 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10개 나눠줘서 개갈 안 나게 하느니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 이렇게 가자, 이 전략이다?

◎ 최은옥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3개 대학 선정하는 것은 우선 3개 대학이 되는 거고 나중에 더 갈 수 있는 거고요.

◎ 최은옥 > 네, 네.

◎ 진행자 > 그러면 관심은 어느 정도까지 집중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꽂힌 건 1천억, 대학 입장에서 엄청난 거 아닌가요?

◎ 최은옥 > 그렇죠. 엄청나게 집중 지원을 하는 거고요.

◎ 진행자 > 어떤 식으로 집중 지원하는 겁니까?

◎ 최은옥 > 저희가 일단 3개 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을 선도할 그런 연구를 기업하고 같이 하는 대학이 될 거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브랜드 단과대학’이라는 것을 두고.

◎ 진행자 > 브랜드 단과대학이 뭐예요?

◎ 최은옥 > 브랜드 단과대학은 지역에 전략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 분야랑 이 대학의 특성화 분야가 딱 일치되는 그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브랜드 단과대학으로 만들고 거기에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같이 둡니다. 그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기업하고 대학이 같이 운영하는 연구원이 되는 거고요. 그 연구원에서는 학생, 대학원생이 되겠죠. 학생이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임직원이 강사, 교수로 참여를 해서 연구와 교육이 이것을 대학과 기업이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요.

◎ 진행자 > 요즘 보면 특정 대학 특정 학과가 특정 기업과 연결이 돼서 졸업생이 무조건 이 기업에 취직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의 확장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최은옥 >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은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그것의 단순히 확장판이라기보다는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학과면 기업이 설계한 교육 과정을 학생이 이수해서 취업이 연결되는 그런 건데 이것은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어느 학과가 그 산업의 니즈에 다 부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분야를 융합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과대 수준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융합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런 취지이고요.

◎ 진행자 > 산학연계 산학협력

◎ 최은옥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것도 교육부 차원을 넘어서 다른 여러 정부 부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원 부분에 있어서.

◎ 최은옥 > 네. 이번 정부에서 지역 우선 정책을 모든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지역 우선하는 요소들을 다 넣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이고 국토공간을 대전환한다는 것은 공간의 합리적 활용, 그리고 또 산업을 어떻게 배치할지, 그리고 그 산업에 필요한 인재는 어떻게 양성할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총리님 주재의 범부처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안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대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하고 딱 일체화시킨다는 게 이번에 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여기서 갈래지어질 몇 가지 세부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첫째 그 지역에서의 산업 기반이 그만큼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먼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판단은 어떻습니까?

◎ 최은옥 > 그래서 저희가 당장 ‘어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학을 선정합니다’ 이 방식이 아니고요. 지역의 전략산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과 평가, 그런 게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인재 양성과 매치를 하겠다는 것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은 발표했지만 최종 선정하는 것은 3분기 정도 한 8~9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되면 산업이 어느 정도 어떤 게 중심 산업이다, 어떤 게 전략산업이다가 지역별로 좀 정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부처에서 굉장히, 산업부나 이런 데서 노력해서 산업이 이전할 수도 있고 현재의 앵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묶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이 중심이 됩니다.

◎ 진행자 > 학생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 최은옥 > 학생은 이게 산학일체형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종전에 대학교육이 너무 이론만 배운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이론만이 아니라 이론과 기업에서 하는 실무 역량 이런 것을 기업하고 같이 교육 과정을 짜고 같이 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무 역량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이번에 선정되는 3개 대학뿐만 아니라 거점국립대 9개 전체에도 저희가 1천억 수준은 아니지만 한 300~400억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그럼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은 AI가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그런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런 AI 기본 교육을 학생들이 다 받는다든지 비전공 학생도 AI하고 융합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AI전공 학생은 실제로 기업과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실무형 그런 교육과정을 받는 겁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빵빵하게 장학금 지원받고 거의 공짜로 대학 다니고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 최은옥 > 이것은 저희가 대학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은 지역의 일자리 산업.

◎ 진행자 > 어차피 일자리도 연계되니까 빠져나갈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최은옥 > 졸업생이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차피 취업하고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건 크게 걱정 사항은 아니다 이런 것인데,

◎ 최은옥 >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열심히 부처 협의도 하고 저희가 사실 교육부가 기업을 직접 만나서 하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번 이 계획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산업부 추진단이 구성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추진단을 통해서 기업도 직접 만나고 저희가 기업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졸업 후에 빠져나가는 것만 걱정할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 이 대학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 최은옥 > 그럼요.

◎ 진행자 > 그러면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 선발이 되는 혹시 이런 것들도 강구가 되고 있는 겁니까?

◎ 최은옥 > 지금 지역인재 우선선발 제도가 있습니다. 각 대학에 다 있는데, 그런 것은 여전히 적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경우에도 지역인재 우선선발이 있어서 한 70% 정도는 지역에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 진행자 > 일단 우선 한 3분기 정도의 3개 대학이 일단 선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경쟁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 최은옥 > 대학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 진행자 > 근데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이 계획이 나오니까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이러면 지역 내 대학 서열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최은옥 > 저희가 이번 계획은 9개 거점대학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다 국립대이고 국립대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해서 그리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설립한 그런 대학들이고요. 이 거점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지역의 다른 대학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거점대학의 그런 우수한 교육 과정이나 실험 실습,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면 그런 것들을 지역 내 대학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대학도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더 추가 설명을, 어떤 그림입니까? 공유대학은.

◎ 최은옥 > 공유대학은 저희가 지금 이 사업 말고 또 앵커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랑 대학이 긴밀히 협력해서 인재 양성하는 그 예산도 상당히 큽니다. 올해가 2조 1,40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지역의 협력체제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 협력체제에서 거점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공유대학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학점 교류도 하고 또 다른 대학 학생이 이 거점대학에 와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거점대학에 저희가 실험·실습 기자재나 연구 장비를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그것도 다른 대학에서 와서 활용을 같이 하고 그렇게 지역별 공유대학을 구축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5극3특이라는 초광역 단위를 묶어서 집중 육성을 하기 때문에 그 초광역 단위에서도 공유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학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정도로 상당히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기 위한 경쟁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은 필수 중에 필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은옥 > 당연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그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선정 기준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 최은옥 > 선정 기준은 저희가 이번에 같이 발표하지는 않았고요. 5월에 발표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 그리고 대학의 특성화 분야가 여기에 매칭이 잘되는 분야이냐, 그리고 사실 대학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대학에 예를 들어서 교수평가제라든지 이런 게 성과중심으로 되어있느냐, 내부혁신이죠. 대학의 내부혁신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역 안배는 하는 거죠? 3개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 최은옥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역 안배는 당연히

◎ 진행자 > 이루어지는 거고요.

◎ 최은옥 > 예.

◎ 진행자 > 3분기쯤에 선정이 될 것이다?

◎ 최은옥 > 네, 네.

◎ 진행자 > 지원 실행은 바로 내년부터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 최은옥 > 올해 선정하고 바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면 대학이 선정되기 전까지 계획을 다 수립을 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되고.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제가 어찌 보면 쓸데없을 수도 있는데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출발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였잖아요. 근데 서울대에는 공대도 있지만 인문학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문 쪽으로 한번 키워본다, 이런 발상은 불가능한 건가요?

◎ 최은옥 > 저희가 인문학 지원하는 건 별도의 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인문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산업하고 연관된 특성화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지원할 때는 공대에 몇 개 학과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인문도 결합이 되고 굉장히 산업 자체가 융합적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지 차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태가 인문도 그렇고 이학도 마찬가지고 세태가 오히려 기본 학문에 대한 소외 내지 경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이 대학 경쟁 논리를 앞세워서 이걸 홀대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초 학문이 죽어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로 특화시켜서 집중하는 것도 사실은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최은옥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최은옥 > 그래서 특히나 거점국립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 학문을 거점국립대에서는 제대로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성화 분야에도 기초 학문과 인문도 같이 결합을 해서 하고 근데 인문만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인문연구소 지원사업이라든지

◎ 진행자 > 별도 사업으로 한다?

◎ 최은옥 > 별도 사업으로 하고 그렇지만 여기에도 인문과 기초과학을 결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선정된 3개의 거점국립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주로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어떤 걸 보강을 하느냐의 문제가 그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교수진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은옥 > 맞습니다. 서울대와 거점국립대의 격차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격차가 상당히 큰데 그것의 한 60% 정도는 교수 수와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를 확충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이고요. 교수는 교수 TO를 확충하는 것과 기업이나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계신 분을 겸직해서 교수로 하는 것 그런 거 다 열어놓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국립대다 보니까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 진행자 > 맞아요. 그렇죠.

◎ 최은옥 >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대학들에는 특성화 교원 트랙이라는 걸 별도로 해서 공무원 보수표에만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연구비와 장비와 이런 인센티브를 제대로 패키지로 지원하는 그런 걸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같이 나눠서 혜택을 받자면 절대 성과가 나기 어려워서 교수평가와 정년보장 심사 이런 것들에도 성과 위주로 혁신을 하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필수요건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학들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겠는데요. 그렇죠?

◎ 최은옥 > 네, 꼭 성공을 해야 되니까요.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선정되는 3개의 거점국립대 간의 교류도 유도를 하고 활성화되는 겁니까?

◎ 최은옥 > 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재도 서울대와 9개 거점 국립대가 ‘KNU10(거점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 교류)’이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어요?

◎ 최은옥 > 있고 학점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진행자 > 교수, 연구진 교류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 최은옥 >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국립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어서 어려운데 저희가 이 3개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는 데에는 사실 서울대와도 같이 연구를 할 수 있고 출연연하고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게 융합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규제가 있는 것은 또 저희가 다 규제를 풀 생각이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모신 김에 하나 따로 여쭤볼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게 있잖아요. 한 고등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지금 교권침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대책이 다시 강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최은옥 >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요. 피해자분을 저희가 잘 보호를 해 드려야 되고.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가 2023년부터 해서 5개 법을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장 선생님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추가 추가해서 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조치들은 다 사후에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할까에 초점이 그동안 맞춰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사고들이 나는 것이 굉장히 우리 학생들의 심리정서 상태가 불안정하고 그런 게 저희가 큰 원인이라고 파악을 해서 그렇게 넓게 예방 차원에서 사회정서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것도 더 고민을 하고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3분기에 3개 대학이 선정된다고 하면 당장 올해 말에 있게 될 입시전형부터 양상이 좀 달라지겠네요?

◎ 최은옥 > 네.

◎ 진행자 > 또 그래야 되는 거고.

◎ 최은옥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차관님.

◎ 최은옥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