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촉법소년'인데…엘살바도르, 12세 이상 강력범에 종신형

엘살바도르에서는 앞으로 12세 이상 범죄자도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면하는 나이지만, 엘살바도르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지시간 1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정 헌법에 따라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기존의 특별 법적 절차는 폐지됩니다.

다만,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함께 보호관찰부 석방의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법정 최고형은 60년인데, 지금까지 청소년은 그보다 낮았습니다.

엘살바도르는 헌법 개정에 맞춰 관련 사건들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헌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다"라며 이번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군·경 등 치안 당국을 총동원해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9만 1천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수용된 엘살바도르의 감옥은 최악의 환경과 처우로 유명합니다.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100여 명의 수감자가 30평(100㎡) 남짓한 감방 안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24시간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맨바닥이나 4단으로 쌓인 금속 선반 위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운동이나 종교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하루 30분이며, 나머지 시간은 비좁은 감방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수감자들은 전원 머리를 삭발하고, 흰색 속바지만 입은 채 생활하며 이동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뛰어야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인권 단체들은 이들 수감자 중 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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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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