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이란이 거의 모든 것 동의했다는데...정말일까[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플레이북<176>
트럼프 “이스라엘-레바논 열흘 휴전”
오바마 넘으려는 트럼프, 장기 농축 중단 요구
‘우리가 유리’ 이란이 수용할지 붙투명
이란, 호르무즈 완전 개방 최후 협상카드로
60일 분쟁방지 MOU 체결 후 협상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주최한 ‘팁에 대한 면세’ 정책 홍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협상 및 종전 낙관론을 적극 띄우고 있는 가운데 현재 쟁점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가 16일(현지 시간) 이란이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협상이 타결되면 자신이 협상장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갈 수도 있다고 말해 정말 이란이 쟁점에 동의했는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주요외신에 따르면 양측의 쟁점은 ▲고농축 우라늄 반출 여부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등 4가지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간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마지막 쟁점은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①“이란, 고농축 우라늄 일부 반출 타협 의향”

문제는 핵과 관련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관련해 타협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이란이 전량 반출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비축량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란은 몇 주의 시간만 있으면 무기급인 순도 90%까지 농축을 할 수 있는 60% 고농축 우라늄 440kg 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이를 전량 해외로 반출하기를 원하지만 이란은 반대했는데, 이란에서 일부 양보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이란의 ‘일부 반출’ 카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②‘15년 중단’ 파기한 트럼프, 더 장기간 원해...이란은 ‘단기’ 요구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을 두고는 입장 차이가 더 커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20년 넘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문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20년 이상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란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의 보도에서 이란은 3~5년 간만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때 맺은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이행계획)에 따르면 이란은 여러 우라늄 관련 활동 제한 기한으로 15년에 합의했다. 1기 때인 2018년 이 협정을 비판하며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전쟁 ‘승리 선언’을 위해 적어도 15년 이상의 중단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가 기간으로 ‘20년 초과’를 언급하는 이유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로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이란은 과거 핵협정보다 짧은 중단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동결자금 해제-호르무즈 일부 통행’ 연동 가능성...완전한 개방은 최종 종전 후에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난관이다. 이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이란의 일부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방안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다만 완전한 개방은 뒤로 미루는 분위기다. 파키스탄 안보소식통은 “이란이 영구적 휴전이 이뤄지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향후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는 유엔의 보장이 있을 경우에만 해협을 개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완전한 해협 개방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16일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9.39달러로 전장보다 4.7% 뛰며 100달러에 육박했다.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94.69달러로 3.7% 상승했다.

2015 핵협정 논의에 2년...“유럽·아랍 ‘6개월 걸릴 것’”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일부 걸프아랍국과 유럽국가 지도자들이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이 타결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2015년 핵합의도 논의에 2년이 걸렸다. 전 이란 주재 영국 대사인 롭 매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적인 이유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기간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는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포괄적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임시 MOU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한은 60일로 이 기간 중 전문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참여를 전제로 최종 합의안을 협상한다는 구상이다.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을 구독하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