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나서 '방산 스타트업 생태계' 설계하고 조성해야"

[시대포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이무영 시대 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시대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박지혜 기자(뉴스1)

우리나라의 국방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선 국가가 직접 나서 방산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무영 시대 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대포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에서 "국가는 민간과 군을 적극적으로 잇는 '생태계 설계자'이자 군의 어려운 요구를 민간 벤처 언어로 번역해 퍼뜨리는 '혁신 전도사', 가장 먼저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를 단행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각종 무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안두릴, 전장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한 팔란티어 모두 민간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전장을 바꿔 나가고 있다"며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24년 팔란티어의 AI를 핵심 군사 시스템으로 채택했고 최근에는 '공식 기록 프로그램'으로 지위를 격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산 대기업들이 단독으로 혁신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라며 "현대 무기 핵심인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를 기존의 무겁고 거대한 방산 체계가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하드웨어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뇌 역할을 할 소프트웨어 혁신을 만들 민간 IT(정보기술) 생태계는 단절된 채 '하드웨어의 덫'에 갇혀 있다"며 "지금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가가 직접 방산 생태계 조성에 개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내 하드웨어 경쟁력에 벤처 생태계 소프트웨어 혁신을 융합해야 한다"며 "국가가 명확한 의지를 갖고 주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물론 국가가 온전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성공 확률이 높은 안전한 R&D에 매달리고, 기약 없이 늘어지는 획득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국내 스타트업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단 평가다. 이 부소장은 "미국이 앞다퉈 도입하는 한국산 AI 기술을 우리 국군은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정과 절차를 따지느라 AI 무기 하나 전력화하는 데 무려 10~15년이 걸리는 게 그 이유"라고 목소리를 냈다.

커스틴 바톡 뉴 비스타 캐피탈 공동창업자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시대포럼'에서 화 주제발표를 하는 모습. / 사진=박지혜 기자(뉴스1)

이 부소장은 미국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실패 용인 R&D(연구·개발) 기금 조성 ▲안보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K인큐텔'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신속 조달 실질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패 용인 R&D 기금은 기존 무기를 조금씩 개량하는 게 아닌 기술의 판도를 바꾸는 도약형 연구에 투입하는 자금이다. K인큐텔은 국가가 초기 리스크를 짊어지는 앵커 투자를 단행하는 한편 민간 투자 전문가들이 가이드가 돼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국방 산업에 유입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기금이다. 신속 조달 실질화는 절차나 규정보단 전장에서의 효과에 집중하는 것으로, 기존의 신속 획득사업의 한계를 넘어 우수한 제품의 양산까지 보장해주는 게 골자다.

이 부소장은 "벤처 생태계가 안보와 방산의 미래"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생태계 조성이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힘을 더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커스틴 바톡 뉴 비스타 캐피탈 공동창업자는 이 부소장 발표에 앞서 영상을 통해 "각국의 국방부와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건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방산 스타트업의 기술이 성장하고,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이들의 기술을 적극 수용하면서 벤처 기업을 비롯한 시장의 인식도 바뀌었다"고 했다.

바톡 창업자는 "미국은 지난 수년간 스타트업이 정부와 군에서 적절한 구매자를 찾고 탐색할 수 있게 했다"며 "미 정부는 계속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기술 기업들이 정부와 군과 일하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시대포럼의 기조강연은 브라이언 클라크 미국 허드슨연구소 국방개념및기술센터장과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 교수가 맡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을 찾아 축사를 했다.

정연 기자 yeon378@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