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생중계 시작한 정성호 "尹 하루 종일 접견 문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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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통령 국무회의처럼 업무회의 생중계를 시작한 가운데 첫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시간 접견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종일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다"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들을 바꿔서 계속 접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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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정 운영 방향.. 정책 결정 과정 공개"
"법무부 업무, '검찰' 말고도 '인권' 등 다양"
尹 장시간 접견에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 시정
법무부가 대통령 국무회의처럼 업무회의 생중계를 시작한 가운데 첫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시간 접견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6일) 유튜브 채널 '법무부TV'를 통해 4월 월간 업무회의를 생중계했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선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과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한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생중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도 이러한 국정 운영 방향에 발맞춰 '월간 업무회의'를 생중계하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법무부의 업무가 매번 뉴스를 떠들썩하게 장식하는 '검찰' 사무 말고도 '교정',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외국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을 보다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장시간 접견에 대해선 시정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319일간의 1·2차 구속 기간 중 접견 횟수는 538건에 달하는데 이를 두고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같은 고위 전직 정치인이나 재벌같은 사회 유력인들이 변호인을 계속 바꿔가며 하루 종일 구치소 접견실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종일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다"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들을 바꿔서 계속 접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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