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첨단기술·인재, 안보 차원 보호를"

수석보좌관회의
국가핵심역량 유출 차단
K산업방파제 도입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역량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K(케이)산업 방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무역체제의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시스템의 근본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검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기술 및 인재의 해외유출 방지 방안 △비중동지역 원유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 및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민관협력의 혁신생태계인 '마더 팩토리' 육성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는 수요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기업이 참여하면 공공부문이 첫 구매자가 돼 국산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AI(인공지능) 전략과 재정지원을 결합하는 첨단제조 생태계 구축방안이다. 전 대변인은 "관련 세부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 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조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금융지원 방안으로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 △전력수출 금융기금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됐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정책결정이 국가 최고 수준의 결정임을 상기시키며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한 정책의 치밀함을 당부했다"며 "특히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선의의 정책이 악용되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유무역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질서가 중대 전환점을 맞는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선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보호하고 정부가 먼저 공공조달 등으로 혁신적 제품에 대한 수요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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