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文 때 시작…尹과 얘기해본 적도 없다”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출석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분명”
대장동 항소 포기 두고 “관련자 이익주는 것”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및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나 정치적 개입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총장 재임 기간 동안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 문자, 메신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해당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돼 이어받은 사건으로, 새롭게 기획된 수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검찰을 신뢰하고 있었다”며 “텔레그램조차 사용할 줄 모른다”고 언급했다. 또, “재임 중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을 향해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계엄과 내란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들의 형량이 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도 어려워진다”며 “기존 수사 검사들이 항소심에 관여하지 못해 공소 유지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는 결국 관련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무부가 한때 해당 수사를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해놓고, 이후 감찰 의뢰를 받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전 총장은 “입법부가 사법부 판단에 이처럼 개입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최근 특정 사건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 발언이 나온 점을 언급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국회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초기 수사와 관련해 “성남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며, 객관적 증거에 비춰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대장동 일당에게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있나” 작심 비판 [문화일보]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