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北, 우리 위성 겨냥 수차례 전파공격 성공 … 우주안보 위협 北 전자전 대응책 시급”

군·민간 위성까지 북한의 위협 확산… 정찰·통신망 마비 우려
北, 러시아 지원으로 전자전 능력 고도화… ‘우주전’ 능력 가속

군 정찰위성 425사업 그래픽.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북한군이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 중순까지 우리 위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전파공격을 실시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전파공격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및 전자광학·적외선(EO/IR) 정찰위성과 통신위성, 민간 위성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의 전파공격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사례도 제시됐다. 지난 2024년 4월 서북도서 인근에서 추락한 해군 S-100 정찰무인헬기를 비롯해,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각각 추락한 군단급 무인정찰기 ‘헤론’과 사단급 무인정찰기 ‘KUS-9’ 모두 북한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위성 공격 능력 강화를 공식화하는 추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6년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적국 위성 공격을 위한 전자전 무기체계 확보를 명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총참모부 산하에 ‘전자전 및 인공지능 운영 지휘부’를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러시아의 지원을 통한 기술 고도화 정황도 포착됐다. 다국적 제제 모니터링팀(MSMT)과 국가정보원은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등의 대가로 전자전 체계와 전파 교란 장비, 운용 기술 등을 북한에 전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포스터. 유용원 의원실 제공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파편형 탄두를 장착해 저궤도 위성을 파괴하는 ‘직상승 위성요격체계’를 비롯해 재밍, 스푸핑, 사이버 공격, EMP 등 복합적인 위성 무력화 수단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재 우리 군은 ‘425 사업’을 통해 확보한 정찰위성과 군사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등을 운용 중이나,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군 및 민간 자산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북한군의 전파공격이 상시적인 GPS 교란을 넘어 우주 영역에서까지 여러차례 발생했다는 점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북한군의 전자전 능력의 고도화는 우리의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기와 어선 등 우리 국민의 일상과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군의 위성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핵심 정보·통신 자산인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방우주법 제정을 비롯해 우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우주 안보 위협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