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유망산업 수도권 쏠림… 특구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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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에도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성장유망산업'이 수도권에 쏠린 가운데, 강원도내 지정된 특구 또한 16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 방향을 보면 첨단제조업과 첨단지식서비스업 등 성장유망산업 인프라 대부분이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성장과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구 지정에서도 강원도는 소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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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특구 163곳 전국 최하위권
국토연구원 “5극3특 중심 연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에도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성장유망산업’이 수도권에 쏠린 가운데, 강원도내 지정된 특구 또한 16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 방향을 보면 첨단제조업과 첨단지식서비스업 등 성장유망산업 인프라 대부분이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내 첨단산업 사업체 비중은 2010년 전체(6만1057개)의 1.2%(751개)에서 2023년 1.4%(3000개)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수도권 지역 비중은 60.1%(3만6723개)에서 2023년 65.4%(14만3574개)로 크게 증가했다. 종사자 수로 보더라도 강원도는 2010년 1.1%에서 2023년 1.2%로 증가했으나, 수도권은 같은 기간 53.8%에서 59.5%로 뛰었다. 첨단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 모두 수도권에 분포하는 것이다.
신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성장과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구 지정에서도 강원도는 소외됐다. 국내 특구 지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87개 특구가 전국 2462곳에 지정됐는데, 이 중 강원도내에 지정된 특구는 163곳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5극3특별 분포로 봤을 때 제주(24곳)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다. 중부권이 565곳으로 특구가 가장 많았으며, 동남권은 467곳, 수도권은 430곳 등으로 수도권과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 중심으로 특구 지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균형성장전략으로 특구 제도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특구 제도를 5극3특 거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각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지역특화를 중심으로 특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연구원은 “기존 특구 제도의 물리적 통폐합이 아닌, ‘기능적 연계’와 ‘성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산업가치사슬 단계에 따라 특구별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5극3특 성장거점으로서 특구 연계를 위해서는 “산업생태계 가치사슬 설계로 전환과 디지털 전환 기반의 산업 고도화 촉진, 공간과 교통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구 #수도권 #성장유망산업 #재편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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