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개 거점대학 집중 지원 기준이 뭔가

-명분과 효율만 앞세우다 또 다른 불균형 초래 우려

정부가 엊그제(15일) 다시 지역거점 대학 육성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를 막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기본 구상의 연장선입니다. 이날 발표한 교육부 방안의 핵심은 올해 거점 국립대 3곳을 선정해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선정된 대학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합니다.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교육·연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랜 수도권 일극체제의 이면에 교육의 지역적 편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산업과 경제는 대학의 연구역량·인재 배출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지역거점대학 육성은 균형 발전의 선행조건이 돼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표방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과 철학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구상은 성큼 다가선 인공지능 시대가 웅변하는 산업 환경의 지각변동과 이에 부응하지 못한 대학의 지역적·시간적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지원 신청을 받아 3개 거점 국립대학을 지원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과 앵커기업이 결합된 새로운 교육과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이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을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3개 거점 국립대학의 성과를 5극3특 공유 대학에 나누겠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산업기반과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집중 지원 정책이 명분과 효율에만 집착하다 본래의 취지를 놓치면 곤란합니다.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교육과 산업이 융합된 제3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수도권의 흡인력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집중 지원의 취지가 방향과 내용이 잘못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마땅합니다. 강원도와 같이 불균형 정책의 최대 피해 지역에 과감한 선택이 이뤄져야 정책의 취지가 살아날 것입니다.

#지원 #집중 #대학 #거점대학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