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지속 가능한 미래 ‘농지이양 은퇴직불’

김명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강원도의 산천이 완연한 봄의 기운을 머금고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업인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 때다. 하지만 오늘날 농촌 현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강원 지역은 산간지역이 대부분이라 영농 여건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하며, 청년 농업인의 유입은 정체되고 은퇴를 고민하는 고령 농업인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에게는 품위 있는 노후를, 청년 농업인에게는 희망의 땅을 제공하는 농촌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가입 요건의 완화다. 기존에는 신청일 직전까지 ‘10년 연속’으로 영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잠시 농사를 중단했던 분들이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생애 총 영농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이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만 65세부터 84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소유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최장 1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매도 이양 시 1㏊당 연간 600만 원(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이 제도는 농지연금과 결합할 경우 더욱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된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경사지 농지와 산간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평야 지대에 비해 기계화가 어렵고 농업 생산 효율이 낮아 청년들이 선뜻 정착하기 힘든 구조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단순한 보조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농촌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누가 농사를 짓는가’에 달려 있다. 청년들이 농촌 정착에 큰 장벽은 바로 ‘농지확보’다. 비싼 농지 가격은 청년들의 의지를 꺾는 걸림돌이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공사로 이양된 농지는 규모화·집단화돼 청년 농업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지원된다. 선배 농업인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터전이 청년들의 열정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세대교체의 징검다리’가 되는 셈이다. 이는 강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농사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민족의 뿌리이자 생명 창고를 지키는 숭고한 일이다. 평생을 흙과 함께하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온 농업인들이 노후를 걱정하며 고된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아름다운 은퇴’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에게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답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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