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윤석열, 종일 변호사 접견…다른 이들에게 피해”

319일간 538차례 변호인 접견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방식에 대해 “하루 종일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6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방 하나를 계속 차지하면 다른 수용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차 구속 기간 동안 지난 6일까지 319일간 538차례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은 접견실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전직 고위 정치인이나 재벌 등이 하루 종일 접견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가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하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공간이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스마트 접견 제도 확대 여부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접견권도 공공복리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