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야 하나... 서울 아파트값↑, 보유세 1조↑
1인당 세금 72만원↑...중산층 집값 부담 가중
서울, 전국 보유세 절반 차지…지역 격차 심화
종부세 대상 53% 증가...집팔이 현실 될까
국회 예산정책처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추계액 7조6132억원보다 1조1000억원 넘게, 비율로는 15.3%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두 세목이 동시에 늘면서 세수 확대를 이끌었다.
예정처는 올해 재산세가 7조28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593억원, 13.4% 늘고 종부세는 1조4990억원으로 3079억원, 25.9% 증가할 것으로 봤다.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납세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111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재산세는 4만2267원, 종부세는 67만6211원 오른 셈이다. 다만 이 수치는 2024년 주택 수와 보유자 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여서, 실제 세수는 서울 아파트값 추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세 부담을 키운 핵심은 공시가격 상승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에 달해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을 훌쩍 넘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기 때문에, 시세 상승이 곧바로 과세표준 확대와 세액 증가로 이어진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다. 올해 보유세 전망치 가운데 서울은 4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경기 2조470억원, 부산 3797억원, 인천 2925억원이 뒤를 이었지만, 서울과의 차이는 컸다.
서울이 전체 보유세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구조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종부세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48만7362가구로, 지난해보다 53.3% 늘었다.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난 만큼 실제 종부세는 예정처 추산보다 더 증가할 여지도 있다.
세수 확대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까지 세 부담 체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파장이 적지 않다.
문제는 보유세가 단순한 세금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보유세는 주택을 계속 갖고 있을 때 드는 비용이어서 시장 심리와 매물 출회, 임대료 전가 가능성까지 건드린다.
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면 실수요자도 체감 압박을 받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 전략을 다시 짜게 된다.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수 확대는 조세 형평성 논의와 함께 주거 안정, 시장 충격 완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남긴다.
이에 향후 필요한 것은 세수 확대에서 머무는 게 아닌 정교한 보완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급등한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세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점검하고,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 보유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보유세는 집값을 반영하는 세금이지만 그 충격을 어디까지 흡수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조세 저항만 키울 수 있다"며 "올해 보유세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후유증이자 세제의 방향을 다시 묻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