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조례안 상임위 회부 목소리 확산

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 논평
행안부 '문제없다' 답변 봉쇄

박해정 시의원

속보=창원시공무원조동조합과 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통합돌보 사무의 잔정적 시행에 뒷받침할 '전담인력 증원조례' 개정안 상정이 불투명해지자,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 회부를 재촉했다.

이에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이 16일 논평을 내고 "손태화 의장, 통합돌봄 조례안 즉각 상임위 회부하라"고 촉구하면서, 4대 의회 마지막 회기 앞두고 강력히 주문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반송·용지)이 손태화 의장을 향해 통합돌봄 인력 증원 조례 개정안을 즉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돌봄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된 통합돌봄 정책에 맞춰 창원시도 공무원 60명 증원을 위한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장이 이를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행안부 공문 처리 과정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손 의장은 앞서 행안부 답변이 오면 의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나, 막상 공문이 도착하자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행안부는 해당 공문에서 창원시 집행부의 업무 처리에 '위법 또는 해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스스로 세운 전제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재정적 손실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통합돌봄 인건비는 국비·시비 각 50%로 지원되지만, 조례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매년 약 50억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조례를 막는 것이 예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시간도 촉박하다. 오는 21일 시작하는 제151회 임시회는 현 제4대 의회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회기다.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제5대 의회로 넘어가게 돼 통합돌봄 서비스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의장의 역할은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길을 여는 것이지, 안건을 틀어막는 문지기가 아니다"라며 "손태화 의장은 4월 임시회 내에 통합돌봄 인력 증원 조례 개정안을 즉각 상임위에 회부해 4대 의회의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