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엄정 대처”

KBS 2026. 4. 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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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신 거 처럼 어제(15일)부터 KBS가 보도하고 있는 '종신보험 활용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엄정 대처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공동 자료를 내고, 우선 전국의 비영리 장기 요양기관 3만여 곳을 전수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 모집 과정에서 부당 영업 행위가 확인된 보험대리점들을 제재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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