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재원 대책 따져보니…팔아도 팔아도 '텅텅'

JTV 8뉴스 - 정치·행정

[ 앵커 ] 전주시의 역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재정 부담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전주시는 공공자산 등을 팔아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성에 물음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김학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종합경기장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해
전주시가 올해 추경에서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1,500억 원.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버스 재정 지원 등
16개 민생 사업 예산 900여억 원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전주시는 6,800억 원에 이르는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8년 동안 연평균 687억 원을 갚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쓸 곳은 많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김학준 기자 : 전주시는 지방채 상환과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자산 매각을 활용한 세입 확충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 CG ]
전주시는 양성평등센터를 유치하겠다며
10억 원을 주고 매입했던 건물을 포함해
5곳의 공유재산을 정리해 올해 101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

또 상하수도본부와 주민센터 등 12곳을 매각해
1,175억 원의 세입을 더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 CG ]
에코시티 청사 부지 매각 대금은
빚을 갚는 대신, 종광대 사업에 모두 투입될 예정이고,

전주시보건소는 물론, 이전 부지로 정해 놓은
농소마을의 학교 용지까지 매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JTV 전주방송의 지적 이후
전주시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
보도가 나간 후에 다시 확인했을 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확보 할 수 있는 세입은 단 767억 원.

전주시는 그러나 채무관리계획에 균열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실장 (지난 달, 브리핑) :
매각 대금이 상환 금액으로 꼭 가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세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의 증가가
지방교부세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지출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중앙 정부의) 핵심이 재정 확대도 있지만 지출 구조 조정이거든요.
재정을 확대만 하고 구조는 더 악화되면 최악이 되는 거죠. ]

전주시의 재정 대책마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속에,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