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랏돈 노리며 불완전판매 행태도…단속·관리는 ‘공백’

[앵커]

종신보험을 활용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연속 보도로 이어갑니다.

나랏돈인 요양기관의 운영비를 노린 보험 영업,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보험 성격을 왜곡해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행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보험사 이름을 내걸고, 영업 중인 보험대리점입니다.

보험 영업을 하고 싶다며 비법을 상담받았습니다.

[A 보험대리점 관계자/음성변조 : "비영리라고 그래서 요양원, 재가센터, 주야간 보호센터라든가 이런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A 보험대리점 관계자/음성변조 : "일반 보험처럼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단위가 백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 뭐 큰 데는 천만 원 단위가 될 수도…."]

요양기관에 그런 여윳돈이 있냐는 질문에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A 보험대리점 관계자/음성변조 : "희한하게 의외로 많이 돈이 잘 쌓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보험 팔 땐, 기관 예산을 개인 자금으로 만들 수 있단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 보험대리점 관계자/음성변조 : "'보험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시죠'라고 하는 게 우리 현재의 (영업용) 멘트 속에 있거든요."]

요양기관과 많이 거래한다는 다른 대리점.

[B 보험대리점 관계자/음성변조 : "영업할 수 있는 (요양기관) 그중에 100군데만 쥐고 계시면 치매만 안 걸리면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삽니다."]

종신보험이 요양기관에 적절한 상품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C 보험대리점 대표/음성변조 : "종신보험 그거는 제목인 것뿐인 거고요.상품의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환급률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보험을 목돈 마련 수단으로 소개하거나 환급률을 과도하게 강조합니다.

불완전 판매입니다.

공적 재원을 조직적으로 빼내면서, 위법한 방법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했던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KBS가 확보한 이들 보험 대리점의 계약 관련 문건 등을 토대로 보험업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

[앵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험 판매업체들은 정부의 회계 감시를 피하는 방법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부정 수급 시도가 벌어지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단독 보도, 석혜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비영리 요양기관의 회계를 처리할때는,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검증받은 외부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업체들은 이를 또 다른 수익 창출에 이용했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회계 부정을 숨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보험 판매자/음성변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희 승인해 준 회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렇게 입력돼 있는 거 확인하고 "네, 잘 돼 있네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운영비로 보험에 들라고 영업합니다.

[보험 판매자/음성변조 : "이제 보험 상품으로 걸러서 자금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대표님이 쓰시든 자녀분들이 쓰시든 확인도 안 될뿐더러…."]

당국의 관리 감독은 허술합니다.

지자체가 1년에 한 번 요양기관 예결산을 들여다보지만, 세부 내역을 꼼꼼히 따지진 않습니다.

[지자체 요양기관 담당자/음성변조 : "운영비나 이런 거 부분은 구비라든가 지방비가 들어가진 않아요. 보고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위주로 보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문제의 종신보험도 '사회 보험' 항목으로 지출 내역만 입력하면 보험 종류나 가입 목적, 해지 여부 등은 묻지 않습니다.

[종신보험 미가입 요양시설 : "직원들 복지용으로 혹시 몰라서 들어놨다고 말을 하면 거기서도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계약한 사람과 당사자 두 명밖에 모르니까 구청에서도 관여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고요."]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보험을 이용한 부정수급 시도를 파악하고 있냐는 KBS 질의에 회계 감독은 지자체 소관이어서, 관련 적발 건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 유현우 박장빈/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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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석혜원 기자 (hey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