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없는 자제령... 청주시 국외출장 어쩌나

정부 에너지절약·중동정세 불안 … 복무관리 공문
세부 기준 없어 실행 한계 … 취소시 보전도 안돼
시, 예매 완료 중국행 등 5건 예정대로 진행키로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가 정부로부터 내려온 `공무 국외 출장 자제령'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에너지 절약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조치라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에너지 절약 관련 복무관리 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불가피한 국외 출장은 통합해 추진하고 체류 기간도 최소화하라고는 내용이다.

불요불급한 사안은 중동 사태가 안정되는 그 이후로 조정하고 온라인 대체가 가능하면 현지 방문을 자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시 관계자들은 공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떤 출장이 `불요불급'한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제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다 보니 일정을 조정하는 정도는 몰라도 출장 자체를 제한할 방법은 없다"라며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출장을 제외하고, 앞으로 진행할 해외 출장에 대해서 부서별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비용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현행 여비 규정상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여행 자제령이 아닌 이상 단순 지침에 따른 출장 취소 시 발생하는 항공권 위약금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청주시는 이미 예매가 완료된 중국행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 공동 협약 등 이달 출장 5건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청주시의회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한다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해외 일정을 일절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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