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웬만한 사람 다 전과”…장성민 “이젠 범죄국민론? 천벌받을 모욕”

안산갑 국힘 공천신청 이후도 중앙정치 목소리
“한나 아렌트 ‘惡 평범성’ 버금갈 ‘범죄 평범성’”
“다가올 지방선거 범죄와의 전쟁 돼야” 밑그림
국조 핵심 대북송금 사건도 겨냥 “국민이 증인”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직전 안산갑 당협위원장)이 ‘웬만한 대한민국 사람은 다 전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천벌받을 대국민 모욕 발언,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장성민 전 의원은 16일 SNS에 연이어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 14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발언 영상을 공유하며 “범죄국가론에 이어 이젠 범죄국민론인가. 자신의 범죄 전과, 형사처벌 전력을 물타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작업일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 아렌트가 (나치 독일에 대해) 말한 ‘악의 평범성’에 버금가는 ‘범죄의 평범성’”이라고도 했다.

지난 2월 8일 장성민 당시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이 당 안산 갑·을·병 합동 당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 제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을 지냈다.[장성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그는 “자신의 전과 전력과 이미 2심 판결을 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측근의 주홍글씨를 지우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원래 범죄자와 전과자 눈엔 모든 것이 그렇게만 보이는 법이다”며 “다가올 6·3 지방선거는 범죄와의 전쟁이 돼야 한다”고 선거 구도를 거론했다.

또한 “정치가 범죄자들 전과 기록을 세탁해주는 세리머니가 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며 “압수수색이든 강제구인이든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이 정의로운 나라다. 대통령도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는 대한민국이어야 법치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다 있을 것”이라며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초 형벌을 경제적 행정제재로 전환하잔 게 골자이지만 “검찰 국가화 됐다”는 비난을 옮기거나 “사법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공모 의혹에 관해 논평했다.[장성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전날(15일) 더불어민주당 독주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경기도-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공모 사건 관련,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이 ‘2019년 7월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김성태 당시 쌍방울 회장이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70만달러를 건넸다.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추진) 대가였다’는 취지로 재판 증언을 재확인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장 전 의원은 전날 “대북 불법송금 800만달러 재판에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는 증언을 전 국민이 직접 듣게 됐다”며 “공소취소가 아니라 공소유지를 더 강력히 하자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해당 국제대회에서 쌍방울과 북한 간 경제협력 합의서 체결 후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우호를 다진 영상과 300만달러 전달 경위를 폭로한 2023년 2월 방송 보도를 공유하며 “이 대통령이 북한에 목줄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을 지금 공소취소하겠다고? 지울 수 없는 역사의 기록이다. 국민이 증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산갑 보선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안산갑 당협위원장, 안산상록갑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김석훈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전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상록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이기학 경민대 초빙교수(전 우리공화당 안산상록갑 21대 국회의원 후보), 한갑수 경기도당 스마트환경위원장(전 안산시의원), 허숭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등 5명이 신청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