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능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자료도 없는 지자체 수두룩

[시군별 관리·사용법 제각각 논란]
道, 행안부 공문 받고 ‘늑장 집계’
평택시는 작년 등록률 25% 불과
수원·용인시 소멸 직전 조치 나서
복지관 등 기부 고양·부천시와 대조

항공 마일리지(CG)./연합뉴스

공적 항공 마일리지 관리가 경기도와 각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공문을 받은 뒤에야 정확한 마일리지 규모 파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국외출장 등 공무상 여행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다. 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에게 적립되지만 해당 공무원은 내역을 신고하고 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소멸 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이다. 그러나 마일리지 활용 방법이 공무 여행 시 사용, 보너스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공무원 개인 마일리지로 전환 등으로 제한하면서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의 경우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약 1천760만 마일이 쌓여 있는 상태다. 이 중 110만 마일리지는 올해 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예정이다. 용인시도 올해 기준 1천350만 마일리지가 적립돼 있다. 소멸 대상은 138만 마일리지다.

인사혁신처의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 가격은 3만 초과 구간 1마일 당 20원, 3만 이하 구간 1마일 당 10원을 적용한다. 

최소값인 1마일 당 10원을 적용할 경우 수원시와 용인시에서만 총 2천480만 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수원시와 용인시는 올해부터 항공 마일리지를 물품기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월 기부사업을 통해 270만 마일을 기부했다. 수원시도 올해 내에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복지단체에 전할 예정이다.

반면 도내 일부 시군들은 지난해부터 공적 항공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소멸 예정, 퇴직 예정자 소유 또는 공무원 자발 기부로 모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로 복지관에 필요 물품 등 현물을 기탁했다. 기부 규모는 총 236만 마일, 2천300만 원 상당이다. 지난해 고양시의 소멸 마일리지는 약 27만 마일이다.

부천시도 2023년부터 공적 항공 마일리지로 물품을 기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전산상에서 전출자와 퇴사자 등을 제외하는 등 누적 마일리지 자료를 뒤늦게 정리하고 있다. 또한 마일리지 기부는 올해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개선을 선도해야 할 도가 정작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의 마일리지 기부 권고에 늑장 대응한 셈이다.

앞서 도는 2019년 보도자료를 내고 2020~2023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1천164만 마일이라 밝혔다. 당시 공적 항공 마일리지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부처, 항공사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말뿐이었다.

심지어 평택시의 경우 지난해 공적 항공 마일리지 등록이 미비해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평택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 2022년부터 공무국외출장 이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입력한 경우가 적으나 시청에서 이를 고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시의 마일리지 등록률은 지난해 25%, 2024년 61%, 2023년 25%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행안부에서 자료 요구가 온 상태라 정확한 통계를 위해 작업 중인 상황"이라며 "기부 제도도 도입하고자 다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