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멈추면 국가위기"…삼성전자, 파업 가처분 신청

안전·장비손상·시설점거·파업 강요 해당
파업 피해액 10조원 발생시 법인세 2.5조↓
주가 하락·협력사 손실·고용 위축 등 우려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한 직원도 고소

삼성전자가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수조원 이상의 피해로 인해 국가 경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며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최소 10조원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법인세만 2조5000억원이 감소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 4가지가 포함된다.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생산 차질을 넘어 화학물질 유출·화재 등의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다. 또 장비 손상,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의 피해도 예상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07년 기흥캠퍼스 4시간 정전으로 약 400억원의 피해 발생했고, 2018년 평택캠퍼스 30분 미만의 정전에서는 500억원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18일간의 파업에 따른 피해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앞서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5일 SNS에 "전 사업장으로 점거(농성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준 18일 간 파업에 성공하면 백업, 복구에 총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보고 있다. 손실로는 30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24년 5월 노조의 첫 파업 선언 당시 주가는 하루 만에 3.09% 하락한 바 있다. 이번 파업은 당시와 비교해 참여 규모가 수 배 이상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는 협력업체 전반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1차 협력회사는 1061곳, 2·3차 협력회사는 693곳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생산라인 1개당 협력사 포함 약 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파업에 따른 가동 중단은 대규모 고용 기반 전체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를 거부할 재원으로 노조는 영업이익 15% 사용을 주장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직원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정보에는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는 물론,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고소는 회사가 지난 10일 경찰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