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 결과보고서 제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원회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 도입 등의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

강현수 위원장은 결과보고를 통해, “지방소멸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정부, 학계, 기업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적 제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하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 및 지방소재 기업의 세제 혜택과 차등 공동 법인세제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향후 입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총 6개 분야, 11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지역금융활성화 추진 분야에서는 △지역재투자평가제도 개선  △지역재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지역투자공사 설립 △한국은행의 지역금융 지원방안 △지방은행의 공공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고, 지방소멸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과 제도개선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방소멸 대응방안 △중소도시권 단위의 지방소멸 대응방안 △소도시권 단위의 지방소멸 대응방안 등을 제안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지방소멸대응 관련 헌법개정안과 △지방소멸위기극복을 위한 법인세 차등화 도입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우 의장은 “지방소멸, 균형발전을 의제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구성된 것은 처음이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민생의 어려움이 깊고, 불평등과 불균형이 가장 구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여서 국회가 사력을 다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자문위원들의 큰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자문위가 지난 1년간 헌신적으로 만들어 낸 좋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