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손잡은 동서3축 고속도로, 예타 재도전 승부수 던졌다
경북도·전북도·대구시 공동 대응…6조대 사업 분수령 맞아
세 차례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을 겪은 동서 연결 핵심 도로 사업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면서 영호남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16일 성주군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와 함께 무주·김천·성주·칠곡·달성 등 5개 시·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 통과 전략 회의를 가졌다.
이 사업은 전북 무주에서 경북 내륙을 거쳐 대구 달성까지 연결되는 총 84.1km 구간으로, 사업비만 6조3997억 원에 달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예타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 이 노선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세 차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 보완보다는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자체들은 공동 대응계획을 통해 정책성 평가 대응 용역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개최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영호남을 연결하는 상생발전 축이라는 점과 국토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핵심 논리로 부각할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가 보유한 유동 인구 변화, 산업단지 개발 계획, 관광자원 연계 효과 등 기초 데이터를 공유하고, 실무협의를 정례화해 대응 논리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예타 진행 상황을 공유받는 등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준비도 병행한다.
동서3축 고속도로는 새만금~포항을 잇는 국가 간선망으로, 일부 구간은 이미 개통된 상태다. 이번 구간이 완성되면 동서 간 교통망이 연결되며 지역 간 접근성과 산업 연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번 예타를 사업 추진의 분수령으로 보고 정책 논리 보강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 통과 가능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과거 세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적 타당성 논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수립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고속도로 예타 통과와 조기 건설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예타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