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소비 10% 이상 줄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확대…다변화 지역 대체 운송비 전액 지원
산업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제도 개편 추진
산업통상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 등의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며 소비가 10%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체원유 확보 지원을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최근 기간별 휘발유·경유 주유소 판매량을 수치를 제시하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경유 등의 판매량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양기욱 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중동 전쟁 직전인 2월 4주 대비 이달 2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은 11.0%, 경유는 7.1% 각각 감소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달 13일 후인 지난달 3주 대비 이달 2주 휘발유 판매량은 1.8% 줄었고 경유는 7.6%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양 실장은 “전반적인 추세를 봐달라”며 “이후에도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판매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방문 한 뒤 지난 15일 밝힌 원유 2억7300만 배럴 연말까지 도입에 대해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2700만 배럴은 6월 선적에 들어가 한국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양 실장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연말까지 충분히 석유를 확보해야 겠다는 생각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나 원유를 공급하는 국가를 방문해 연말까지 물량에 대해 확답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물량은 5000만 배럴로 반드시 선적시켜달라고 요청했고 아람코에서 선적시킨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양 실장은 석유 수급과 관련해 (중동)대체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비축유 스왑 활용을 진행해 4~5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업계의 대체원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4~6월 도입 물량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물량과 기간, 횟수 등 기존 요건을 없앴고 4~6월 간 비중동 지역인 다변화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 1275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제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실장은 “현재 환급 체계는 1991년에 도입해 다른 차액 지원 제도와 결이 다르다”며 “최근 변화된 상황에 따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