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보유세 1조 넘게 더 걷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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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주택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51% 오르는 데 그쳤지만 공동주택은 9.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올해 약 48만7000가구로 전년 대비 53%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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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공동주택 53% 늘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주택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는 약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 추계치(7조6132억원)보다 15.3% 늘어난 규모로, 증가액만 1조1671억원에 달한다.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예정처 분석 결과 재산세는 7조28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4% 증가하고, 종부세는 1조4990억원으로 25.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종부세 증가율이 재산세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이 같은 증가는 공시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51% 오르는 데 그쳤지만 공동주택은 9.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에 달한다.
세 부담도 체감 수준에서 커질 전망이다. 주택 한 채당 평균 재산세는 약 35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2000원가량 증가하고, 종부세는 납세자 기준 평균 329만원 수준으로 약 67만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다만 실제 과세 대상과 납세 인원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워 2024년 과세자료에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주택 보유세수는 예정처 추산을 웃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올해 약 48만7000가구로 전년 대비 53%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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